말이 4대보험이지 한국의 고용보험/의료보험은 사실상 세금의 형식이고 국고를 활용한 복지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비율로 왜 더 내냐와 같은 의문이 사회에 파문을 일으킬수는 있고.. 근데 그런 질문들을 할거면 미국식으로 가는게 맞다고 봐요. 절대 이 비용으로 비슷한 의료서비스를 누릴수는 없을것.. 국민들이 스스로 뭐 의료서비스를 덜 이용하고 하는게 아니고서야 오래살고 병원 많이다니고 하는데 언제까지 과잉진료때리고 수가만 때리고 할 수도 없고.. 보장성 확장도 기초질병에 비해 더 많은 검사나 중증질환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나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나쁜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사보험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 부담 덜하게 받던걸 케어해주는거라 상대적 취약계층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지는거기도 하고.

다만 자가부담금도 조금은 비율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은 그런게 있습니다. 어차피 보험료도 올리고 자가부담료도 올리면 수가정상화도 더 수월해지는거고.. 뭐 수가가 정상화 된다고 의료계의 문제가 해결될거라는 생각은 안들지만 시작은 거기부터니까.. 근본적으로 공적영역에서 정부가 뭘 해주길 많이 바라는게 현재 정권을 창출한 국민들 심리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뭘 해주는 것은 다 유료고 증세없다는건 개 후루꾸 뻥이지라는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물론 그렇게 약을 판 놈들이 있지만 솔직히 그걸 진짜 믿는것도 전 좀... 하긴 그래서 전 늘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증세를 하자고해야지 뭔 증세없는 복지타령이냐고 하긴했지만서도.

의료자원 과소비라는거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과소비는 과소비인데 그걸 하지 말라는것도 좀 이상한..
거시적으로 보면 과소비인데 몸이 어디가 불편해서 병원좀 가서 더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개인은 그런 행위가 무척 합리적일거 같거든요. 합목적성에 비춰보면 이전같았으면 보장이 적어서 포기했을일을 지금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말 그 자체에는 부합하는게 아닌가... 사보험 있는 사람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국가에서 더 많이 보장해준다는게 재정적으로는 힘들어 질 지라도 목적적으로는 타당한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부담금 늘어나는건 당연한 수순인거고.. 전 그냥 맨날 돈한푼 더 안내도 다 해준다던 구라가 될리가 없었는데 비판은 그 댓가를 치루는 느낌이지만 재정확보하는 움직임이랑 보장성 확장하는 방향은 맞는거같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수가정상화도 해야하지만 의대정원도 늘리는것도 맞다 싶고.

근데 이런건 MRI촬영이 많아짐 -> 기기 늘리고 영상의 늘리고 하는게 이익이 되면 해결 -> 수가 똑바로 해라 건보공단
이런게 이뤄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MRI를 덜찍어라가 아니라..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사람들이 MRI를 무슨 타이마사지 받으러 가듯이 생각하는데 당장 어디 아파도 MRI 뭐 x-ray급으로 싸다고 해도 솔직히 그게 막 석달에 한번 찍어야지 할거같진 않거든요. 그런거 검사해서 큰 병 나오는게 무서워서 병원안간다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멍청한 의사결정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두려운건 이해가가죠) MRI과소비라는게 의사가 이정도 증상으로는 꼭 지금 안찍어봐도 되는데.. 할 정도의 환자들이 찍어보고싶어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이정도 수준에서는 보험료 올리고 세금 좀 올리는 수준에서 공급확대를 고려해 봐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큰 병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근,신경계 통증 증후군은 mri가 필수던데..

전체 재정으론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급여의 2~5%정도 보험료 증액은 속은 쓰려도 내야할 재정이다 싶거든요. 막 20%이러면 아 잠깐만 에반데 싶지만 한 10%선 까지는 뭔가 의료서비스 접근성이나 자가부담금 고려하면 납득할수있을정도.. 아님 자가부담금이 좀 늘어야한다거나. 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요를 늘려놨으니 공급을 제대로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다.. 수요를 줄이는게아니라. 그래서 돈 더 안받고 이럴수있다는 소리만 안했으면..

https://redtea.kr/?b=34&n=17487

정성적인 말 말고 숫자를 봐야죠.

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거시 시계열 모형을 바탕으로 현 상태의 8% 건강보험요율을 지속할 경우, [2060년의 당기 수지 적자 전망치는 239조 2000억원, 누적 적자는 3459조 7000억원입니다.] 또한 조세재정연구원이 10월 14일에 작성한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모형 검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OECD모형으로 전망한 2065년의 건강보험 총지출은 753조 9000억원으로 올해 건보 총지출 추정 규모인 69조 2000억원의 10.9배 수준입니다. 해당 시점의 GDP추정치의 10.5%가 건보에 투입되는 셈입니다.

MRI 관련해서는

국회 보복위와 심평원에 따르면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2017년 35만4071건에서 지난해 210만404건, 올해는 8월 말까지 276만5851건으로 늘었고, 이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이 발표된 지 2년 만에 여덟 배 가까이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청구액은 233억원에서 약 열 배인 2306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MRI 청구 건수는 2년 새 80만9865건에서 175만1294건으로, 청구액은 2242억원에서 4773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239732

한편 이런 사태에 도리어 MRI를 찍도록 인센티브가 작동하고 있다는 근거로는

[의료 현장에서는 초음파 검사와 관련한 불법·편법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만연해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초음파학회 측은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의사 한 명이 한 달에 300~500건의 초음파 촬영을 하고 보험 급여를 탄 사례도 있다”며 “의료기사에게 전담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 수준은 얼마?

보고서에서는 [총수입과 총지출을 맞추기 위해서는 25.72%의 보험요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8%에서 [피부양자 부과 높이고 건보료 인상하면서]라는 간단한 서술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진실이구요. 인상이 필요하다와 지금의 네 배 수준이 필요하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런게 왜 표팔이인지 모르겠어요 ㅋㅋ.. mri 찍으러 대학병원까지 방문하는 세대/인구가 정말 민주당 표에 도움이 유효하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서 통계좀 내줬으면.. 고령층/노년 복지 아무리 확대해도 그 돈 받아가면서도 민주당욕하고 나라망하게 하는 놈들이라고 인지편향갖고 있는게 이미 명백하게 계속 드러나는게 그 세대인데.. 이게 뭐 선거전략으로서 표를 먹겠다 이런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떨어뜨려보면요? 막말로 이런 재정증가시키고 보장 확대하는거 민주당의 핵심지지층인 30-40들은 대부분 짜증나고 싫어할거같아서 있는 표를 오히려 갖다 버리는 정책아닐까 싶은데 이게 왜 표팔이로 이해가 되는걸까요. 찻잔 속 태풍이라지만 인터넷만 돌아봐도 이런 호혜적 정책들(재원낭비처럼보이는)에 제일 염증느끼는것도 민주당 지지층이던데.

그리고 mri 기기값 이런거 관련해서는 결국 수요증가->공급증가사이에서의 수가현실화만 되면 기기 늘리는건 별 문제 안될거같은데요. 영상의도 더 자리를 만들고.. 그 방향으로 안가는건 보장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보장확대 할거면 수가도 똑바로 만들고 영상의 자리도 만들고 그러려면 민간병원에서는 그런 선택이 어려우니 거기에 사회적 재원을 같이 얼마 더 투여할거냐 같은 스탭으로 넘어가야 하는거아닌가요. 보험료 올렸으면 올린만큼 그런 논의도 더 해볼 수 있다 싶고요. 물론 하루아침에 뿅 생기는건 아닐테고 결국 퀄리티는 들쭉날쭉하겠지만 이런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하루아침에 명의가 나타나는거 아니고 이런 확장없이 어디서 처음부터 영상의를 키워서 낼 수 있는것도 아닐텐데.

~같은데로 일관하면 데이터 입증의 책임을 계속 상대방에게 넘기는 게 되지 않겠어요? MRI는 정부 예측치의 40%를 초과했고 시행 1년만에 작년의 2배가 된 상태에서 추세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적자의 한 축을 차지할 것임은 명확하구요.

한정된 예산제약 하에서 경증 환자를 넓게 보장할 것이냐, 중증 환자를 좁게 보장할 것이냐를 놓고 보장성과 심각도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예산제약 하에 특정한 부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일단 보장범위와 혜택을 확대한 부분이죠. 도수치료, 병원의 2~3인실, 한약의 첩약급여화 등까지 건보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과연 올바를까요? 모든 재정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끌어다 쓰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은 미래가 지고 그 과실은 현재가 따먹으니까요. 그러므로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함부로 끌어다 쓰지 못하도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도리어 중요한 겁니다.

계모임 2조의 규모라는게 뭐죠? 링크 기사를 봐도 그런 이야기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25명이 400만원씩 걷어 1억을 탄다는데 월 1억을 만번 모아야 1조가 됩니다.
35년 전엔 천만원씩 탔다는데 35년동안 1억원씩 매달 모았어도 420억이에요.

/이 계모임은 35년 전 처음 시작됐다. 강남 일대의 건물주, 개인사업가, 원로 배우 등 평균 15~25명이 참여했다. 초창기엔 일정액을 내고 순번이 돌아오면 한 번에 1000만원씩 타 갔다. 지금은 규모가 더 커졌다. 매달 400만원씩을 걷어 한 번에 타는 곗돈이 1억원에 달한다./

저는 '계'의 이익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고령층에는 생각보다 매우 흔한 것이고
그리 부유층이 아니더라도 아주머니들은 정말 많이, 고액으로 하는 일입니다. 매달 400걷어 한번에 1억탄다니
사이즈가 크긴 한데 십년전 동네 시장 아주머니들도 매달 2,30걷어 1천만원씩 타는 계는 흔히 봅니다.
그런거 두세개씩 하는 사람도 많고요. (물론 제가 보는 계들은 다 터져가지고 사건화되서 오는 겁니다만)
부유층 아줌마들도 저런거 하는구나 싶습니다만 문제도 아닌 내용같네요.

MRI 검사가 느는건 문케어 영향이 맞습니다. 신경두경부쪽 급여에서, 환자가 두통만 호소하여도 MRI를 찍을 수가 있지요.
그러면 환자가 두통으로 병원에 오면 다 MRI를 찍어야 하나? 절대 아니죠. 이학적검사와 투약등을 해보거나 다른 증상이 있으면 배제하고 진행 후 불응하거나 신경증상이 있으면 하는게 교과서적인 진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됩니까? 환자는 머리아파요, MRI 찍어주세요 그러면 의사가 이걸 찍지 마세요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 안찍어서 놓치는 질환에 대환 부담감도 크고, 굳이 이렇게 에너지 들여서 자기한테 도움 안되는 짓을 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환자와 의사간의 야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낮은 장벽이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건 당연한겁니다. 그 외 다른쪽 급여확대도 마찬가집니다. 이제 남은게 근골격계 척추 등인데.. 이쪽이 진짜 백미죠. 저만해도 허리 아픈지 20여년 되었습니다만.. 이거 매번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만 허리만 아프면 찍어줄 수 있다는 적응증을 어떻게 막기가 힘들어요. 이래서 더더욱 영상검사의 과소비와 적체는 심해지고, 대기시간과 비용은 더 증가하지요.

문케어 이전 우리나라 MRI는 나름 합리적인 레벨로 맞추고 있었습니다. 암환자 많이 찍지만 암환자는 자기부담금 5%만 낸지 오래되었고요, 이 정도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비용효율적으로 봐서는 이거 이상 잘 하는 나라 힘듭니다. 외국에서 의료비에 국민이 직접 비용을 안내는 나라 (영국, 캐나다 등)는 검사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고, 반대로 검사하기 쉬운 나라는 비용이 무지하게 비싸죠. 한국만 다르게 할 방법이 없고, 지금까지도 비정상적인 거였습니다.

전량 수입하는 MRI (대당 20억), 하루에 찍을수 있는 환자 20+알파, 판독의의 숫자 및 인건비, 방사선사 인건비, 헬륨가스 유지비 등등으로 MRI의 가격은 떨어뜨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 부분이야 말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요즘 ABC 분석등에 따르면 대부분 영상기기는 병원의 가장 노른자리에 위치하고 공간을 넓게 쓰고 있어서 이 점유에 대한 비용도 상당하지요.

결국 이 모든건 총액계약제로 가는 수순이겠죠.. 지속가능하지 않는 움직임입니다. 의료에 대한 높아지는기대, 접근성의 완화, 고령화, 경제인구 감소 등 더 이상 지탱하기에는 몇 년 안남았지요.

마지막으로 올 상반기 건보 적자가 1조였다고 하는데, 올 상반기는 코로나로 의료수요가 극도로 제한되었던 해입니다. 6월로 가까이 올수록 리바운딩이 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두배씩 환자를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억제가 되었어요. 코로나환자에 의료비용이 많이 소모되지 않았나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걸로 취소된 암수술이나 다른 병들을 생각하면 훨씬 싸게 치였습니다. 일단 병상가동율 자체가 낮았으니.. 그런데도 1조였다면, 하반기 코로나가 현상유지 정도를 한다면 하반기의 적자 규모는 더 커질겁니다. 그리고 문케어 타임라인은 처음 시작할때 부터 거의 변동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했지만, 근골격계 MRI 및 초음파 급여등은 현재 계속 진행중입니다. 이게 다 끝나고 수요가 폭발하면 그 뒤의 미래는...음 어떻게 되겠지요? 수요의 감축 (의료전달체계 확립, 접근성 차단-보다 불편하게) 이 없다면 감당이 안될겁니다. 병원에 자주가는게 건강을 위해 좋은게 아니고, 병이 나아야, 통증이 없어지는게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심지어 없는 병도 발굴하는 판이라... 이건 수요자, 공급자 그리고 '실손보험' 등의 하모니기 때문에..

웃긴건 문케어 관련으로 심평원 회의를 가보면, 문턱이 낮아져서 재정이 걱정되니 커버리지 낮추고 주장하는 사람은 의사고.. 문케어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재정은 튼튼하니 일단 무조껀 해야한다고 주장 ㅎ 그래놓고 지금 또 이러고 있죠.. 이 대표적인 주장을 매번 하던사람은 최근 국장으로 승진했고.

MRI 급여한다고 광고해대는게 좀 황당하더군요.
MRI를 찍어야 하는 결정을 해야하는 의사들에게 이제부터 급여가 되니 환자의 경제상황 고려하지 말고 조금 편하게 결정해라 하고 안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신문기사외에 전국민에게 우리가MRI를 급여로 해드렸습니다 라고 딘딘까지 섭외해서 돈들여가며 광고까지 하는게 얼마나 유용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초창기 임상현장에서는내가 머리가 아프고 급여가 된다는데 왜 안 찍어주냐는 시비가 종종 벌어졌구요.
결국 다시 급여기준을 조정해서 지금은 왜 이 경우에는 보험이 안되는지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경증 증상에서 불필요한 검사가 일어나는 요인은 어느 한쪽에만 있지는 않은데 그것을 정책적으로 관리하지 못한것입니다.
뻔히 예상되었지만 그대로 실행했던 이유는 잘 모르겠고. (짐작은 가나 확실하지 않으니)
첩약도 같은 코스를 밟겠죠.
어느 정도 풀어주다가 비용이 많이 나가면 다시 제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