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0/07/06 19:34:11
Name   귀차니스트
Subject   [팩트체크] 미국 교도소행 면한 손정우, 국내서 중형 가능?
https://new.redtea.kr/news/209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727856




(상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손씨의 경우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처벌할 수 없기에 기소되지 않은 혐의 사실 중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략)

손씨의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국내법인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법률은 어느 정도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을까?

이 법률이 규정한 최대 형량은 징역 5년이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903 사회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된 자매…용의자는 동생 남자친구 5 swear 20/07/04 2800 0
20904 사회"소상공인 죽어가는데..술 마시고 걸그룹과 춤판" 10 Schweigen 20/07/04 2656 0
20905 경제'짜증·불만 속출'..인천 송도 아파트에서도 택배 대란 2 Schweigen 20/07/04 4868 0
20906 정치秋, 한동훈 감찰할 감찰관에 검찰국장 낙마한 류혁 임명 30 쿠오레 20/07/04 3580 0
20907 사회"우리가 투기꾼이냐"…6·17 대책 소급 적용 논란 9 그저그런 20/07/04 3042 3
20908 방송/연예FNC "지민, AOA 탈퇴 및 연예 활동 중단" 8 다키스트서클 20/07/05 5953 1
20909 사회“얼굴에 라면 붓고 칼 던졌다”…한국체대도 지옥같은 선수생활 11 swear 20/07/05 2234 0
20910 의료/건강박능후 "국내 코로나19 확산속도 증가, 빠른 검사 때문일 수도" 14 맥주만땅 20/07/05 5104 0
20911 의료/건강과학자들 “코로나, 비말 아닌 공기 통해 전염” 14 EZ2DJ 20/07/05 6015 0
20912 정치아 안희정 7 쿠쿠z 20/07/06 3689 0
20913 경제워렌 버핏, 도미니언 에너지 천연가스 부분 인수 3 존보글 20/07/06 3630 1
20914 IT/컴퓨터자체 CPU·OS 장착한 純중국산 PC 보급 시작 11 맥주만땅 20/07/06 4818 0
20915 사회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31 ebling mis 20/07/06 3343 0
20916 의료/건강의정부 헬스장 19명 확진..헬스장 마스크 착용·환기 철저히해야 4 다크쵸코 20/07/06 4252 0
20917 사회제천 화재현장서 15명 생명 구한 의인 이상화씨 별세 4 swear 20/07/06 2110 2
20918 문화/예술엔니오 모리코네 별세…향년 93세 16 나단 20/07/06 3304 7
20919 IT/컴퓨터삼성전자·LG전자·애플 “국내에는 5G 스마트폰만 출시” 15 맥주만땅 20/07/06 4923 0
20920 사회'콘돔 끼우기' 시연하려던 남녀공학 교사 학부모 항의에 취소(종합) 32 고기먹고싶다 20/07/06 4122 0
20921 의료/건강中 내몽고서 페스트 의심 사례 발견…중국 ‘발칵’ 3 보이차 20/07/06 4049 0
20922 사회[팩트체크] 미국 교도소행 면한 손정우, 국내서 중형 가능? 2 귀차니스트 20/07/06 2103 0
20923 사회목줄 안한 개 교통사고···法 "차주가 견주에 194만원 물어라" 4 Schweigen 20/07/06 2697 2
20924 사회택시기사와 달랐다···구급차 부딪힌 아반떼 부부 "신경쓰지마라" 3 swear 20/07/06 3533 2
20925 사회"내 앞에서 딸 때려" 감독 강요에 최숙현 모친은 울면서 쳤다 20 swear 20/07/07 2714 0
20926 국제대선급한 트럼프, 온라인수강 유학생 추방카드…한국인도 직격탄 18 다군 20/07/07 4452 0
20927 국제페이스북·트위터·구글, 홍콩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 중단 2 메오라시 20/07/07 279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