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0/07/06 19:34:11
Name   귀차니스트
Subject   [팩트체크] 미국 교도소행 면한 손정우, 국내서 중형 가능?
https://new.redtea.kr/news/209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727856




(상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손씨의 경우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처벌할 수 없기에 기소되지 않은 혐의 사실 중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략)

손씨의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국내법인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법률은 어느 정도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을까?

이 법률이 규정한 최대 형량은 징역 5년이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629 사회'클럽폭행 사망' 태권도 유단자들 "살인 의도는 없었다" 10 swear 20/02/13 2548 1
13046 사회조계종 "문재인 대통령 참여 가톨릭 특별미사 생중계 '당혹'" 4 April_fool 18/10/19 2548 0
10314 사회'로드킬' 어미 사슴 제왕절개..침착히 새끼 구한 경찰관 메리메리 18/05/23 2549 0
35416 정치尹 "오염수 점검에 韓전문가" 기시다 "기준치 초과시 방출 중단" 4 매뉴물있뉴 23/07/12 2549 0
31837 정치조경태, 유승민 저격 "尹 어려울 때 배신했던 분" 6 Picard 22/10/17 2549 0
10596 정치두 시간 동안 '뚜루뚜뚜루'..지방선거 유세 활동에 쏟아지는 민원 3 알겠슘돠 18/06/04 2549 0
9329 사회"잠깐 놔줬는데..개도 잃고, 이웃도 잃었습니다" 6 먹이 18/04/12 2549 0
21374 사회수도권 유초중 9월11일까지 등교인원 1/3 제한…비수도권 2/3(종합) 2 다군 20/08/16 2549 0
20922 사회[팩트체크] 미국 교도소행 면한 손정우, 국내서 중형 가능? 2 귀차니스트 20/07/06 2549 0
9919 사회'부부 죽음도 헛되이' 친구 아내 성폭행 혐의 30대 무죄 1 알겠슘돠 18/05/04 2549 0
16592 사회'7천만 원' 역대 최대 통행료 체납왕 체포 The xian 19/08/28 2549 0
9705 사회노동자 6명 사망..노동단체, 올해 최악의 산재기업 '삼성중공업' 알겠슘돠 18/04/25 2549 0
36904 사회평창 가스 충전소 폭발...4명 다치고 인근 지역 정전 덕후나이트 24/01/02 2550 0
12897 정치헌금-예배 강요, 엇나간 복지시설 tannenbaum 18/10/04 2550 0
8552 사회폐교 서남대에…'공무원 의사 양성' 공공의대 육성 추진 10 이울 18/03/12 2550 0
10619 사회"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여론조작" 3 Credit 18/06/05 2550 0
32892 사회"생일 축하" 기름 뿌리고 '화르르'…청년 삶 무너졌다 5 swear 23/01/05 2550 0
4801 정치홍준표 "한국당 지지율 20％ 넘어…부활 시작했다" 12 tannenbaum 17/08/24 2550 0
2289 정치[대통령 탄핵] '헌법밀당녀' 애칭 얻은 이정미 재판관…헤어롤도 화제 3 베누진A 17/03/10 2550 0
4377 정치"김광수는 남편" "선거운동원".. 새벽 원룸 '가정폭력' 진실게임 2 Beer Inside 17/08/06 2551 0
15550 정치외교부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강효상 의원, 형사고발" 4 The xian 19/05/28 2551 0
38867 사회아버지의 결단, 어느날 달라진 제사....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6 swear 24/09/17 2551 0
13524 정치'독립유공자 생계비 지원기금' 국회서 막혀..野 제동에 의결 실패 1 프로눈팅러 18/11/25 2551 0
18173 사회미 정부·군 수뇌부, 제주4·3 당시 대량학살 ‘초토화작전’ 훌륭한 작전으로 평가 4 메오라시 20/01/13 2551 3
10503 정치신안 작은 섬 유권자들 "우리도 투표하고 싶어요" 알겠슘돠 18/05/31 255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