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702165313317

⬤ '조국사태' 시작된 지난해 8월 27일, 박상기와 윤석열이 만났다
⬤ 윤석열, 박상기 만나 "사모펀드는 사기꾼들이 하는 것, 어떻게 민정수석이.." 발언
⬤ 박상기, "'조국 수사'는 검찰의 정치행위, 대통령 인사권 흔들기"
⬤ 박상기, "윤석열 만난 뒤 '조국 수사' 의도 간파, 낙마 목표 기획수사"


이성윤 국장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장관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20여 곳에 대해 조금 전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 국장은 숨을 몰아쉬며 보고를 이어갔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관련 의혹이 제기된 대학들과 조국 지명자 가족이 돈을 댄 사모펀드, 조국 지명자 가족이 운영 중인 부산 소재 웅동학원도 포함됐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이 사실상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보고를 받은 박 장관은 한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사람의 숨소리만 수화기를 넘나들었다. 박 전 장관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검찰국장에게 뭐 할 얘기도 없었고요. 도대체 이런 방식으로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이 수사가 앞으로 정국에 미칠 파장에 대해 생각했죠.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정치 행위다.’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 또 제가 주도한 검찰개혁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도 이유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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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공직자 자녀의 입시문제, 자녀가 받은 추천장이나 표창장, 인턴증명서 같은 문제가 특수부를 동원해 수사할만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도 말했다. “분초를 다투는 사안도 아니고, 국민들을 상대로 한 인사청문회마저 무력화시킬 만큼 중대 사안도 아니”라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검찰이 보인 행태를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벌인 일’로 단정했다. 검찰이 ‘검찰정치’ 달성을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꼭 이런 방식(인사청문회 전 강제수사)으로 해야 됐나 하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입시 비리 의혹 같은 경우는 교육부 등에서 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런 다음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확인되면 그때 검찰이 수사를 하든지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분명히 ‘검찰의 정치행위다’ 그렇게 생각했죠. 검찰은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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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직과 마찬가지로, 검찰 스스로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기관을 개혁한다고 했을 때, 그 권력기관 스스로 무슨 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검찰은 국민들을 위한 공복입니다. 평범하지만 그것이 핵심입니다. 권력을 감시하라는 특권을 검찰이 명령받은 것도 아니고요.”
-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윤석열이 조국 관련해서 수사할때, 저것이 정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수사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정의로운 마음에서' 수사하는 것이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이에 대해서 전자에 힘을 싣는 증언을 했습니다. (여당이 조국, 윤미향 못 쳐내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도 검찰 스스로를 개혁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