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616050219337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새로 편성된 감사원 감사팀은 산자부와 한수원의 업무용PC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폐쇄 결정을 주도한 기관이 어디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산자부와 한수원이 주고받은 공문(公文)에 주목하는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이 공문의 성격을 두고 산자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의 공식적 통보'라고 주장하는데, 한수원은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지시'라면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산자부와 한수원은 월성 1호기 폐쇄 직전인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운영정책,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 검토 등의 다양한 안건으로 최소 7차례 합동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산자부의 지시 사항이 있다면 밝히라고 요구받고 있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최종 결정한 것은 맞지만 하급기관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부분도 있다"고 했다.



'월성1호기 감사 지연' 논란..'탈원전 정책' 시험대 될까
https://news.v.daum.net/v/20200608154046176


월성 1호기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밝힌 후 처음으로 영구정지된 원전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앞으로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느냐를 시험할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 1호기는 본래 지난 2012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비 보강 등 전면 개보수를 거쳐 2022년까지 수명 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수명 연장을 요구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인 지난 2018년 6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로, 당시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가동할수록 적자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성 1호기 가동 중지보다는 운전이 이익"이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겁니다.

월성 1호기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의 수익이 나는 결과를 은폐했다는 지적에 따라 20대 국회 산자위는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감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감사 결과 보고 시한인 지난 2월을 한참 넘긴 것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지연이 구설에 오른 배경입니다.






월성 1호기 감사 지연 관련해 논란이 있습니다. 원전의 조기 폐쇄 결정이 합당한지, 그 결정을 주도한 기관이 어디인지에 관련해서입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성 1호기 원전의 조기 폐쇄의 근거는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이다. 그러나 이것이 조작되고 은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지연이 구설에 오르게 된다.
- 산자부가 한수원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한 것과 관련하여, 한수원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달라"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후 한수원이 "공기업으로서 정부 (탈원전) 정책에 궤를 같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폐쇄 결정을 내렸다.
- 산자부는 산자부 공문 때문이 아니라 한수원 이사회의 자체 판단으로 월성 1호기가 폐쇄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수원은 자신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최종 결정한 것은 맞지만 하급기관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한다. 이전에 이들은 최소 7차례나 같이 이에 관련하여 합동 회의를 하였다.
-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산자부와 한수원은 한 몸처럼 움직였는데, 감사원은 이에 대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폐쇄 결정을 주도한 기관이 어디인지 조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