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60313574263730?fbclid=IwAR3CEi0OlmFpeiFLCEj35KCb3BvsSUZao1VPztL14m58e8keT5bdbuzMd6U

기본소득은 원리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없다. 최대의 장점이다. 문제는 급여의 수준이다. '적용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도 급여가 너무 낮아 소득보장의 의미가 없다. '급여의 사각지대'는 그대로 남는다.

... 복지급여와 달리 기본소득은 실업, 은퇴, 육아 등 사회적 위험이나 욕구를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전국민에게 지급된다. 그러다 보니 급여수준이 형편없어도 돈이 많이 든다. 2017년 현재, 연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한국의 모든 현금 복지지출을 더하면 총 73.4조 원이 된다. 이를 1/N로 기본소득화하면 월 11만7000원이 된다. 그런데. 현 사회보장제도에서는 73.4조 원을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1인 가구 월 52만7000원, 주택급여 포함 시 79만3000원), 실업급여(최대 월 198만 원), 육아휴직급여(최대 월 120만 원), 국민연금(최대 월 194만4000원), 기초연금(하위 20% 월 30만 원, 나머지 25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근로장려금 (4인가족, 연 최대 44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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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소득제 논의가 있는 모양인데, 애초에 기대효과가 허황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논문을 제멋대로 발췌해 오는 모양이구요.

물론 교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밑에 써 놨습니다.

사회정책적, 경제적 효과가 열등한 전국민 기본소득을 왜 정치가들은 앞다퉈 도입하자고 할까? 일자리 없는 사회 대비, 사각지대 해소, 소비 진작 등 온갖 이유를 달고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기본소득만이 갖는 정치적 효과를 간파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략)... 그러나 당장 복지 급여를 받는 수혜자는 항상 소수다. 반면 기본소득은 모든 유권자가 받는다. 실업급여 198만 원을 소수 실업자에게 몰아주기보다는, 1만5000원을 다수에게 나눠주는 게 표 동원에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한 마디 더한다. 실업급여도 계속 주겠다고. 당장은 푼돈 같은 기본소득도 차차 늘려나갈 거라고.

저는 기본소득 자체에 완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기계에 의한 노동력의 구축이 심각해져 이윤의 논리로 대부분이 노동/자본을 통한 정상적인 생계를 영위하기 힘들 때 등장할 이야기이지 지금과 같은 재난상황을 틈타 복지국가의 한 방편 쯤으로 이야기할 합리성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