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0/05/27 17:31:05
Name   T.Robin
Subject   경주 스쿨존 사고 '특수 상해' 적용되나
https://new.redtea.kr/news/20418
https://www.nocutnews.co.kr/news/5350709
경주에서 차가 어린이를 밟고 지나간 사고에 특수상해와 민식이법 적용을 놓고 저울질하는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 형량은 비슷하다는데...... 이쪽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95 정치강은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우롱 6 April_fool 17/07/07 2794 0
16700 정치장관 후보자 7명 중 6명 보고서 채택 못해..공은 靑으로 1 The xian 19/09/07 2794 2
2377 사회'눈으로 키운 아이들'을 잃었다 NF140416 17/03/16 2794 0
846 기타노후차 지원 연기..15년 이상 '초고령 자동차' 증가 2 NF140416 16/11/22 2794 0
7001 사회"헤어지자고?" 산악회에서 만난 내연녀 살해 시도 1 tannenbaum 17/12/18 2794 0
4960 스포츠KBO 상벌위원, 최규순과 돈 거래로 검찰 소환 알겠슘돠 17/08/31 2794 0
2162 정치'권한대행'의 안보 대못질..사드 조기배치, 위안부는 뒷짐 NF140416 17/03/02 2794 0
12178 정치광주 망월묘역 '전두환 민박기념비 밟기' 갑론을박 4 CONTAXS2 18/08/13 2794 1
7352 정치"KNN 뺏겼다" 홍준표 발언에 KNN도 뿔났다 1 tannenbaum 18/01/05 2794 0
8639 기타세월호 생존학생 26%, 2년간 '외상후 스트레스' 시달렸다 1 알겠슘돠 18/03/15 2794 0
20418 사회경주 스쿨존 사고 '특수 상해' 적용되나 4 T.Robin 20/05/27 2794 0
37329 정치성일종 의원, 인재육성 예로 '이토 히로부미' 언급…적절성 논란 14 퓨질리어 24/03/05 2794 0
1235 정치포스트 탄핵정국, 시험대 오른 '민주당 유나이티드' 1 하니n세이버 16/12/17 2794 0
16106 정치바른미래당 손학규, 단식 중인 혁신위원과 충돌..몸싸움에 아수라장 8 오호라 19/07/22 2794 0
32510 정치경찰의 〈더탐사〉 압수수색… “공권력 남용, 의도성 있는 수사다” 5 야얌 22/12/08 2794 0
33567 국제美 대중국 반도체 압박 강화 "삼성·SK 中 생산 제한" 14 캡틴실버 23/02/26 2795 0
14112 정치이순자 "전두환이 민주주의 아버지" 발언 파문 12 벤쟈민 19/01/02 2795 1
27964 사회확진자 급증에 방역 혼선…주차장서 감염자 홀로 격리 다군 22/02/04 2795 0
15206 사회(좀 지난 칼럼) 동경에서 묻다 3 알겠슘돠 19/04/19 2795 0
10881 사회김재원 의원 음주 뺑소니 외압 자랑 10 이울 18/06/20 2795 0
1671 사회"해볼테면 해봐"..영장 기각에 기세 등등 1 NF140416 17/01/21 2795 0
10650 정치김문수·안철수 단일화에 '당대당 통합' 언급..민주당 제치고 1당 노리나 6 알겠슘돠 18/06/06 2795 0
30123 사회갑자기 멈춰선 차에 놀라 넘어진 보행자…운전자 책임일까? 4 소 22/06/30 2795 0
12972 정치백종원 "프랜차이즈 매장 수, 인구 대비 과도해" 4 벤쟈민 18/10/12 2795 0
16060 정치 나경원 "내일 본회의 어려워, 7월 임시국회 안한다" 1 알겠슘돠 19/07/19 279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