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04/30 20:14:19
Name   The xian
Subject   [김순덕 칼럼] '우리 이니'를 위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인가
https://news.v.daum.net/v/20200430030210587

자기 맘에 드는 정치세력의 재집권은 바라고 싶은데 미래통합당이 전혀 기대가 안 되니
여당 의원들의 '내부총질'을 통해 발목을 잡거나 분열을 노리는 소리는 참으로 우스운 노릇이고,
여당에서 오히려 자제하고 있는 개헌안을 어떻게든 억지로 이슈를 만들려고 군불을 때보려고 하는 행동은 애처롭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되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되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인데.
'대기자'님의 반헌법적인 망상소설을 써대는 데에 언론의 자유가 소비되는 이 참담한 현실은 뭐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아일보의 누군가가, 저같은 법알못도 찾아내는, 아래의 헌법 제128조만 읽어봤어도 이런 헛소리는 나오지 않았겠지요.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뭐 대기자님께서 저런 법조문을 몰랐을 리는 없겠다 싶고요. 대기자님께서 부끄러운 줄을 아예 모르시고 선동과 날조를 하셨거나.
전 정권에서 최순실이 은연중 노출한 greatpark1819 프로젝트가 진짜 헌법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던 것은 아닐까 싶네요.


- The xian -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431 기타"도와주세요" 새끼 백두산 호랑이, 홀로 민가에 내려온 사연 10 과학상자 20/05/28 5341 2
24920 정치靑 “기모란, 방역 컨트롤타워 아냐…4차 대유행 예견했다” 46 주식하는 제로스 21/07/14 5338 2
20040 정치[김순덕 칼럼] '우리 이니'를 위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인가 44 The xian 20/04/30 5337 3
6472 스포츠e스포츠에 투자하는 美프로스포츠 구단 3 호라타래 17/11/23 5336 0
28900 정치한덕수, 김앤장서 4년간 고문재직하며 18억 원 이상 받아 26 노바로마 22/04/04 5335 1
23393 문화/예술유럽으로 간 고조선 문명 14 맥주만땅 21/02/22 5335 1
21979 과학/기술여성의 폭식과 우울, 장은 알고 있다 3 호라타래 20/10/09 5334 10
452 기타[단독]최순실 모녀, 국제 로펌 통해 언론대응 나서 6 Credit 16/10/25 5334 0
33634 사회“퇴출당하고 탈락하고 계약해지”…한국서는 당연하다는 이들의 정체 44 swear 23/03/04 5333 2
23901 국제'고난의 행군' 선언한 북한, 남한에 '모내기 물품' 지원 요청 19 닭장군 21/04/10 5333 0
22126 경제전세난 너무 잘 보여준 죄?…KB 주간 거래지수 안낸다 33 사십대독신귀족 20/10/26 5333 0
9161 댓글잠금 의료/건강조현병 환자는 범죄자?..치료 필요한 사회 구성원 21 알겠슘돠 18/04/07 5329 0
29300 정치이의신청 축소는 왜 검수완박의 마지노선이 되었나 39 집에 가는 제로스 22/05/03 5326 19
23762 정치"외국인도 투표권" 중국인에 표 호소하는 민주당 56 empier 21/03/27 5326 0
25020 정치'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재수감 46 Groot 21/07/21 5325 0
17135 정치금태섭 "공수처 설치 반대" 75 DX루카포드 19/10/16 5323 20
17204 기타연재 시리즈 소개 -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19 호라타래 19/10/22 5322 12
28532 정치개표방송 윤석열 사진 촬영 못해 '고육책' 쓰는 방송사들 26 알겠슘돠 22/03/08 5321 0
23867 정치오후 1시 재보선 투표율 38.3% 38 호미밭의 파스꾼 21/04/07 5319 0
22165 정치"30평도 큰데 왜 40평이 필요하냐" 기사는 사실 42 사악군 20/10/30 5319 3
37640 문화/예술수원 이어 파주서도 막힌 성인페스티벌…논란 '일파만파' 25 당근매니아 24/04/06 5318 0
13095 경제한국 성인 보유자산 인당 평균 2억.. 서유럽 수준 10 이울 18/10/24 5317 1
28811 댓글잠금 사회이준석 “볼모”에 놀란 김예지 국힘 의원, ‘이동권 시위’ 참여한다 50 늘쩡 22/03/29 5315 9
20691 게임마유미, 前 소속팀에 법적 소송…"굴욕감 느꼈다" 4 swear 20/06/17 5315 0
22420 국제8년만에 또 핵과학자 피격 사망…이란 “이스라엘이 배후” 2 메오라시 20/11/28 531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