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419060028277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첫 개혁 카드로 '일하는 국회법'을 꺼내 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검찰·법원·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해 노동·재벌·교육·국방 등 분야별 고강도 개혁 과제가 즐비한 상황에서 1순위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1. 매월 임시회 소집을 의무화함. 또 임시회 직후 자동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 및 개회 일시를 정하도록 함.

2.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함. 기존에는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안을 법사위로 보내어 이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계류하다가 흐지부지되는 일이 너무 잦아서, 이 과정을 폐지하겠다는 것임. 대신 국회사무처 법제실 등에 법안을 보내 점검 역할을 맡김.

3.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나 상임위 등에 나오지 않으면 세비를 삭감함. 전체 출석 일수의 10~20%를 불출석 시에는 세비의 10%, 20~30%의 불출석 시에는 세비의 20%, 30~40% 불출석 시에는 세비의 30%를 깎는 방안임. 불출석에 따른 출석정지 처분도 도입할 예정임.

4.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함.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되, 국민소환의 남용 방지를 위해 유권자 5%의 요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소환사유를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임. 또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그 기능을 강화할 것임.

5. 국회에 '국민 입법 청구 법률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만18세 이상의 국민들이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법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함.

6. 패스트트랙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45~60일로 단축함.


참고 : 21대 총선 더민주 총선 공약집
https://theminjoo.kr/board/view/policyreference/261373?st=title&keyword=%EA%B3%B5%EC%95%BD%EC%A7%91



처음부터 이념적으로 들이댔다가는 예전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재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일하는 국회' 프레임으로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네요. 180석이 있다고 정책을 잘못 세워서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했다가는 역풍이 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