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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4/12 18:45:01 |
| Name | 하트필드 |
| Subject | 다크웹 성착취 그놈 27일 출소…美 송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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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2&aid=0000423652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와 손씨 송환에 대해 협의 중"이며 "미국서 기소된 범죄사실이 달라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처벌 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도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죄인 인도절차가 보통 3년 6개월 이상 걸리고 법원의 판단도 거쳐야 하는 만큼 출소 전까지 송환이 이뤄지긴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 https://namu.wiki/w/%EC%9B%B0%EC%BB%B4%20%ED%88%AC%20%EB%B9%84%EB%94%94%EC%98%A4 법알못이라 어케된건지 몰라도 1년 6개월은 너무 짧죠 ㅠ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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