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이냐 선별이냐도 여론 살펴가며 해야 하는 게 정치입니다.
무상급식은 보편지원이 우위였고, 반대로 지금 재난상황은 선별지원이 여론 우위입니다.
그리고 '기왕 이렇게 됐으니 정부 여당이 보편지원 안받을 이유는 없지 않나요?'라고 하셨는데.
총선용 돈 풀기다. 표 구걸이다 하다가 정작 선거가 가까워오니 자기들이 40조 채권이니 뭐니 하면서
자기는 책임질 일이 없다고 오락가락하며 막 던지고 있는 제안도 아닌 선언을 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고
실효성과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공허한 선언을 받아봐야 쓸모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상급식 역시도 도입 당시에는 소득구분을 위주로 선별적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어떤 게 여론을 살펴가면서 하는 정치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미래통합당 주장이나 이번 주장을 봐도 지원금이 총선용 돈풀기라는 점에 있어선 크게 바뀐 건 없어보입니다. 단 지금의 정부지원금 제도의 선별기준엔 아무런 근거도 납득할만한 부분도 없고, 그로 인해 지원대상과 미지원대상 간의 편가르기를 조장하며, 국민적 화합이 필요한 시점에 이런 편가르기는 지양해야 한다. 그러니 안한다면 모르되 기왕 할거라면 전부...더 보기
무상급식 역시도 도입 당시에는 소득구분을 위주로 선별적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어떤 게 여론을 살펴가면서 하는 정치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미래통합당 주장이나 이번 주장을 봐도 지원금이 총선용 돈풀기라는 점에 있어선 크게 바뀐 건 없어보입니다. 단 지금의 정부지원금 제도의 선별기준엔 아무런 근거도 납득할만한 부분도 없고, 그로 인해 지원대상과 미지원대상 간의 편가르기를 조장하며, 국민적 화합이 필요한 시점에 이런 편가르기는 지양해야 한다. 그러니 안한다면 모르되 기왕 할거라면 전부 주는 게 차라리 낫다는 입장인거니까요.
저 역시 선별을 해서 필요한 계층에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라면 소득과 재산을 제대로 파악해서 산정하고, 그게 아니라 빠른 지원을 목표로 한다면 보편적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쪽이라 딱히 야당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할 이유가 없더군요. 최소한 정부가 내놓은 [실효성 없는] 2018년 소득 기준에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되지 않은] 일부 '고액 재산' 제외라는 주먹구구식 기준보다는 낫다고 보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