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민주·시민 공동 공약.."배민 수수료 특별법 제정"

https://news.v.daum.net/v/20200405152209021

두 당은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상권별에 맞게 임대료 상한제 범위 안에서 적정 임대수수료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중소유통상인의 온라인화 및 협업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공약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을'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 법과 제도 등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공약했다.

보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수 계열은 만물규제완화론을 들고 나오고, 민주 계열은 만물규제강화론을 제기하는데..
음..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무일은 그리 성공적인 정책이 아니었죠.

Date	20/04/05 17:22:39
Name	토끼모자를쓴펭귄
Subject	민주·시민 공동 공약.."배민 수수료 특별법 제정"
https://new.redtea.kr/news/19643 https://news.v.daum.net/v/20200405152209021 두 당은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상권별에 맞게 임대료 상한제 범위 안에서 적정 임대수수료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중소유통상인의 온라인화 및 협업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공약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을'들을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 법과 제도 등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고 공약했다. 보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수 계열은 만물규제완화론을 들고 나오고, 민주 계열은 만물규제강화론을 제기하는데.. 음..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무일은 그리 성공적인 정책이 아니었죠.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토끼모자를쓴펭귄님의 최근 게시물 22-03-16 김오수 총장 "법과 원칙따라 임무 수행하겠다"..자진 사퇴 거부 [48] 22-03-15 하루 앞으로 다가온 러시아 '디폴트' 위기..전망은? [0] 22-03-14 중국·인도·러시아 이어 유럽, 비트코인 퇴출할 듯 [4] 22-03-14 尹, 소상공인 대상 최대 75조 초저금리 대출 및 청년도약계좌 설계 예정 [25] 22-03-14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긍정 46.2％ vs 부정 50.3％ [TBS-KSOI] [28] 22-03-13 'N번방' 박지현, 윤호중과 공동위원장..민주 비대위 인선 완료 [39] 22-03-12 고고학자도 직장 잃나..AI, 바둑 게임 넘어 고대문서 해독도 [11] 22-03-12 정확했던 출구조사, 부정확했던 여론조사 [15] 22-03-12 "2030 여성 배려 부족했다" 반성 나오는 국민의힘 [50] 22-03-03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시 李 45.0% 尹 45.9% 혹은 李 41.5% 尹 47.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