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0/03/05 13:22:09
Name
步いても步いても
Subject
검사의 황당 실수..'7개월 딸' 살인했는데 중형 못내린다
https://new.redtea.kr/news/19084
https://news.v.daum.net/v/20200305112940528
너무 바빠서 깜박한 모양입니다. 혼 좀 나겠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步いても步いても
님의 최근 게시물
20-12-31
전광훈 ‘무죄’ 풀려나자마자 “코로나, 文대통령이 초청”
[9]
20-12-31
정부 “내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 2차례 실시…상반기 1월에 시행”
[37]
20-12-30
영국 보건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사용 승인"
[13]
20-12-30
[2보] 문대통령, 초대 공수처장에 판사출신 김진욱 지명
[7]
20-12-30
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9]
20-06-16
32년 만에 나타나 딸 '유족급여' 타간 생모 7천만원 토해낸다
[6]
20-06-08
BTS and Big Hit Entertainment Donate $1 Million to Black Lives Matter (EXCLUSIVE)
[4]
20-06-01
"참을만큼 참았다" 마이클 조던도 흑인사망 시위 지지
[3]
20-06-01
日 경찰도.. "숨 못 쉬겠다" 외친 외국인 짓눌렀다
[6]
20-05-14
걸어서 고향가던 印여성, 거리 출산 후 아기안고 160km 더 걸어
[14]
아나키
20/03/05 13:54
삭제
주소복사
이게 말이나 되나;;
루치에
20/03/05 14:15
삭제
주소복사
"A씨 역시 B씨와 양형을 맞출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심의 징역 20년은 대폭 조정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군요. 저 논리대로 하면 B와 양형을 맞추지 않은 채로 A에게 20년을 선고한 1심 법원이 실수한 거라고 해야겠죠.
소노다 우미
20/03/05 14:18
삭제
주소복사
7년은 중형이 아닙니까?
루치에
20/03/05 14:28
삭제
주소복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5156300065
1심 기사를 찾아보니, 검사는 B가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 15년 ~ 단기 7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검사 구형과 동일하게 B에게 장기 15년 ~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
...
더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5156300065
1심 기사를 찾아보니, 검사는 B가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 15년 ~ 단기 7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검사 구형과 동일하게 B에게 장기 15년 ~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양형이 부당한 때 등입니다.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었고, 심지어 검사 구형과 동일하게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하여 어떤 사유로 항소해야 했던 걸까요. 양형부당?
한발 물러나서 항소심에서 B가 성인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항소를 하는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더라도, 그건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였을 뿐이지 이걸 두고 '검사의 황당 실수'라고 비난하는건 어처구니 없는 소리죠.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068
사회
서산 롯데케미칼 공장폭발로 36명 중경상…수십㎞ 밖까지 '흔들'(종합3보)
3
다군
20/03/04
2113
0
19069
사회
[서민의 어쩌면]대통령의 사과
7
맥주만땅
20/03/04
2410
3
19070
의료/건강
마스크 2만개 지원받은 중국 웨이하이시, 인천시에 20만개 갚아
12
기아트윈스
20/03/04
3972
7
19071
의료/건강
[임재준의 의학노트]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직업을 선택했던 이유입니다”
1
강백호덩크
20/03/04
2849
6
19072
과학/기술
[안녕? 자연] 핏빛으로 물든 남극 빙하…지구온난화의 비극
1
맥주만땅
20/03/04
3082
0
19073
정치
박근혜 "거대 야당 중심, 태극기 힘 합쳐달라..나도 함께 하겠다"
18
The xian
20/03/04
2640
4
19074
사회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대출사기 일당 7명 검거
2
다키스트서클
20/03/04
2259
2
19075
국제
조 바이든 슈퍼 화요일에서 대승
13
안경쓴녀석
20/03/04
2661
0
19076
문화/예술
기자협회 "코로나19 관련 공포 유발·자극 보도 자제"
6
The xian
20/03/04
4037
3
19077
국제
서울-헬싱키 노선 운휴 및 부산-헬싱키 취항 연기 안내
2
소노다 우미
20/03/04
2561
0
19078
사회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에 타다 "곧 서비스 중단"
8
토비
20/03/05
2678
0
19079
의료/건강
'코로나19' 최전선에서..전담병원 의료진들은 지금
2
토비
20/03/05
2796
11
19080
경제
롯데 신동빈 "한국 내 백화점·슈퍼 등 200점포 연내 폐쇄"
17
맥주만땅
20/03/05
3570
0
19081
사회
어느 외국 특파원의 기자수첩
1
swear
20/03/05
1900
1
19082
사회
'착한 마스크' 웰킵스, 테러 사진 죄송 "작업장 본사직원 투입 늘릴 것"
1
퓨질리어
20/03/05
2477
0
19083
의료/건강
경기도 닥터헬기가 대구로 날아갑니다
7
T.Robin
20/03/05
2770
1
19084
사회
검사의 황당 실수..'7개월 딸' 살인했는데 중형 못내린다
4
步いても步いても
20/03/05
2281
0
19085
국제
"한국인 어려움 알아"…상하이 한인타운 임대료 두달치 면제
4
기아트윈스
20/03/05
2555
5
19086
사회
마스크 매점매석 151명 검거…확보한 782만장 공적 판매
7
revofpla
20/03/05
2084
0
19087
기타
BMW, 23년만에 로고 변경
12
swear
20/03/05
2777
0
19088
정치
강경화 “한국 입국 제한, 방역능력 없는 국가의 투박한 조치”
17
원영사랑
20/03/05
4489
0
19089
방송/연예
엠넷 "보이그룹 경연 '로드 투 킹덤'·'킹덤' 올해 방영..3월 녹화"
5
swear
20/03/05
2552
0
19090
정치
청와대 "문대통령 왼손 국기경례 사진은 허위조작 합성사진"
6
The xian
20/03/05
2367
1
19091
문화/예술
[양상훈 칼럼] '事實'만을 붙들고 독자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4
The xian
20/03/05
3451
0
19092
사회
‘매크로’ 돌려 ‘쿠팡’에서 마스크 9천장 구입한 20대 검거
5
swear
20/03/05
2375
0
목록
이전
1
739
740
741
742
743
744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