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국내야구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홍챠피디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커피
라멘
국내힙합
게임예능
국내야구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Google로 로그인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0/03/05 13:22:09
Name
步いても步いても
Subject
검사의 황당 실수..'7개월 딸' 살인했는데 중형 못내린다
https://new.redtea.kr/news/19084
https://news.v.daum.net/v/20200305112940528
너무 바빠서 깜박한 모양입니다. 혼 좀 나겠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步いても步いても
님의 최근 게시물
20-12-31
전광훈 ‘무죄’ 풀려나자마자 “코로나, 文대통령이 초청”
[9]
20-12-31
정부 “내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 2차례 실시…상반기 1월에 시행”
[37]
20-12-30
영국 보건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사용 승인"
[13]
20-12-30
[2보] 문대통령, 초대 공수처장에 판사출신 김진욱 지명
[7]
20-12-30
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9]
20-06-16
32년 만에 나타나 딸 '유족급여' 타간 생모 7천만원 토해낸다
[6]
20-06-08
BTS and Big Hit Entertainment Donate $1 Million to Black Lives Matter (EXCLUSIVE)
[4]
20-06-01
"참을만큼 참았다" 마이클 조던도 흑인사망 시위 지지
[3]
20-06-01
日 경찰도.. "숨 못 쉬겠다" 외친 외국인 짓눌렀다
[6]
20-05-14
걸어서 고향가던 印여성, 거리 출산 후 아기안고 160km 더 걸어
[14]
아나키
20/03/05 13:54
삭제
주소복사
이게 말이나 되나;;
루치에
20/03/05 14:15
삭제
주소복사
"A씨 역시 B씨와 양형을 맞출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심의 징역 20년은 대폭 조정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군요. 저 논리대로 하면 B와 양형을 맞추지 않은 채로 A에게 20년을 선고한 1심 법원이 실수한 거라고 해야겠죠.
소노다 우미
20/03/05 14:18
삭제
주소복사
7년은 중형이 아닙니까?
루치에
20/03/05 14:28
삭제
주소복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5156300065
1심 기사를 찾아보니, 검사는 B가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 15년 ~ 단기 7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검사 구형과 동일하게 B에게 장기 15년 ~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
...
더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5156300065
1심 기사를 찾아보니, 검사는 B가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 15년 ~ 단기 7년을 구형했고 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검사 구형과 동일하게 B에게 장기 15년 ~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양형이 부당한 때 등입니다.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었고, 심지어 검사 구형과 동일하게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하여 어떤 사유로 항소해야 했던 걸까요. 양형부당?
한발 물러나서 항소심에서 B가 성인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항소를 하는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더라도, 그건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였을 뿐이지 이걸 두고 '검사의 황당 실수'라고 비난하는건 어처구니 없는 소리죠.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50
사회
중학생이 150만원 '현질' .. 휴대폰게임 로또식 아이템의 유혹
4
NF140416
17/02/23
2723
1
12309
정치
'절반의 성과'에 그친 드루킹 특검팀…수사 종료 수순
5
보내라
18/08/20
2723
0
5675
정치
日아베, '한반도 긴급사태시 일본인 대피' 총선공약에 넣었다
3
벤젠 C6H6
17/10/08
2723
0
13119
사회
"배달 없는데 사고나 내자" 퀵서비스 업체의 단체 사기
1
이울
18/10/26
2723
0
2648
사회
대법 "1mm 깨알 고지한 홈플러스 무죄 아니다"..파기환송
알겠슘돠
17/04/08
2723
0
10357
정치
北김계관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美에 시간과 기회줄 용의"
3
그림자군
18/05/25
2723
0
27026
정치
권인숙, '장제원, 아들 문제 개입' 주장.."단정적 발언 정중히 사과"
4
empier
21/12/17
2723
0
5529
기타
종로 버스차로공사로 더 막혀.. 모르고 간 車는 기가 막혀
3
알겠슘돠
17/09/27
2723
0
20137
사회
"76일 만에 휴가를 명받았습니다"
5
T.Robin
20/05/08
2723
1
8122
사회
전국 대학 입학금 폐지 확정..330개교 교육부에 이행계획 제출
4
Credit
18/02/18
2723
0
6867
경제
정부, 건설현장 임금체불 막는다.. 발주자 직접 지급제 시행
5
알겠슘돠
17/12/12
2723
0
9687
기타
4대강 보 해체 신호탄? .. 탄천 미금보 27일부터 철거
알겠슘돠
18/04/25
2723
0
2034
정치
안철수, 안희정 '선한의지' 발언에 "정치인 의도보다 결과 중요"
8
삼공파일
17/02/20
2723
0
7158
사회
"나흘만에 뚝딱" 30호짜리 모듈러주택 서울 강서구서 첫선
7
유리소년
17/12/27
2723
0
12576
사회
반려견과 산책 20대女 무차별 폭행한 男 영장 기각..왜?
3
알겠슘돠
18/09/06
2724
0
13353
사회
조선일보, 법원행정처에 동국제강 재판 청탁 의혹
Credit
18/11/14
2724
0
11825
정치
양승태 행정처, 소송규칙까지 고쳐 '강제징용' 재판개입 정황
3
알겠슘돠
18/07/27
2724
0
19084
사회
검사의 황당 실수..'7개월 딸' 살인했는데 중형 못내린다
4
步いても步いても
20/03/05
2724
0
22432
사회
다급한 부산 병상 확보 총력…코로나 사태 후 환자 첫 타지 이송(종합)
2
다군
20/11/30
2724
0
30892
정치
대통령실 “담대한 구상, 정치·군사 로드맵도 준비된 포괄적 구상”
7
dolmusa
22/08/15
2724
0
23217
사회
윤석열 만난 박범계 "이성윤 무조건 유임" 못박았다
2
empier
21/02/05
2724
0
3019
스포츠
Son wins EA SPORTS Player of the Month
알겠슘돠
17/05/12
2724
0
10224
사회
세월호 추모공원 설립 반대..이유는 집값 때문?
7
알겠슘돠
18/05/18
2724
0
3600
사회
비트코인 채굴 위해 PC방 위장 창업도?
1
알겠슘돠
17/06/20
2725
0
20518
사회
코로나19 최장기 입원 할머니 99일만에 완치 퇴원
1
고기먹고싶다
20/06/04
2725
3
목록
이전
1
247
248
249
250
251
252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1 TP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