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Brain MRI 급여 확대로 말이 많았죠. 허들이 낮아져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검사 시행횟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그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었죠. 이대로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심평원에서 칼을 들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한정된 의료 자원을 투입할 때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대한 고민보다 치적으로 선전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가 앞에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김용익씨를 의사나 의학자가 아닌 정치인으로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우리 정부보다 한심한 대응을 보이는 나라들이 워낙 많아서 우리 정부가 상대적으로 잘한 것들이 더 부각되는 면이 있지만 정부의 대응이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2월 말에서 1월 중순까지 우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이 있었을 때 의협에서는 단계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입국금지를 시키든, 입국금지가 불가능한 한국인들은 격리를 시키라고... 그리고 국내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할 때 코호트 병원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고 말했죠. 중국 눈치를 보는지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대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만은 왜 중국 눈치를 보지 않느냐'라는걸 말씀하시는거라면.... 중국-대만 관계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틀어질대로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2019년 10월 중국에서 '개인의 대만여행 금지'조치를 검토했고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는 학교나 회사 등의 단체여행도 금지를 검토하는 수준이었구요... 하지만 양안관계 악화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 숫자는 어차피 계속 줄어는 추세였기 때문에 관광산업 다변화를 추구해서 중국 대신 동남아 관광객 숫자가 크게 증가해서 전체 관광수지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산업/경제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2019년 초기에는 대중수출 격감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대만이(그래서 당시 차이잉원 지지율이 떡락했죠) 하반기에는 감소한 대중수출만큼 대미수출이 증가하는 미-중 무역분쟁 반사이익을 얻어서 다시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홍콩시위로 인해 반중정서가 솟구치면서 차이잉원 재선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결론을 얘기하자면 대만은 현재 한국보다 중국 의존도가 훨씬 낮은 상황이라고 봐야합니다. 산업구조도 (강제로)대중의존도를 낮추는 쪽으로 개선되었고 정치적으로도 반중친미 노선이라고 봐야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정서도 '중국 눈치를 보며 부자가 되느니,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중국 눈치를 안보는게 낫다' 쪽으로 형성되어있죠... '왜 한국은 대만처럼 중국 눈치 안보고 행동하지 못하냐!'라고 말하기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미 김대중 정부때 부터 왕이었죠. 그 말도 안되던 의약분업 원안을 밀어 붙일때 부터 사실 병립하긴 힘들었죠. 문제는 이 양반이 실각(?) 했을때도 지리멸렬했다는.
의료사회주의자 이게 2000년 당시에는 꽤 의미있는 지적일 수 있는데 20년간 업데이트가 안되었다는게
고민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고 차라리 NHS처럼 인두제로 가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데 하이브리드와 효율의 양대 축으로 돌아가다 보니 취사 선택이 되었지요. 우리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필수의료를 등한시하고 3D수준으로 전락하게 하고, 누구나 피부,미용,재활,영상 등의 소프트하고 건보영향없고 QOL이 보장되는 쪽으로 줄서게 한건데. 이걸 손볼려면 같이 너프 시키면 오히려 더 필수의료가 데미지를 받는 거겠지요. 답들은 다 알지만 지역불균형을 초래 하지 않는 한도에서 지원해줄 방법도 없고 사실 또 의지도 없다보니 계속 이렇게 흘러가나 봅니다. 개인적으론 문케어의 수혜를 받는 직종이다 보니 아 이렇게
해도 세상이 되나 할 정도로 오히려 더 불안이 큽니다.

북한은 애시당초 미친국가이기 때문에 중국과 친한데 왜 입국금지를 했지?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게 이상한겁니다... ㅡㅡ;; 중국 입김이 강한 동남아 국가들의 코로나 사태 초기대응을 보시면 '아.. 얘들은 친중국가가 맞구나' 하고 납득이 되실겁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의 입김이 센 동남아에선 신종 코로나에 조용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미얀마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바이러스 위협을 무시한 채 여행 금지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보건부 장관이 "그냥 충분히 먹고 움직이면 걱정할 필요 없다"고 호언장담하는가 하면, 캄보디아 훈 센 총리는 지난 30일 마스크가 괜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마스크를 쓴 누구든 기자회견장에서 쫓아내겠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2일 중국 이외 국가로는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온 필리핀에서도 최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 본토 방문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현지 의료진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

초기 입국금지 조치를 할지 말지는 정부성향과 정치/경제적 판단으로 인한것이라고 봅니다. 이후(2월 중순부터 현재) 입국금지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보구요. 기존에 후베이성 입국금지 조치에 이어서 2월 4일 전체 중국발 입국자 특별입국절차(별도의 출구 마련과 검진소 설치 등) 이후에 입국자들 중에는 환자 발생이 전무한게 사실이긴 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환자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시점에 중국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지금에서라도 시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료계 전문가들의 입장도 많이 갈릴뿐더러 정치권(야당)에서조차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라 어느쪽이 옳다 그르다 확정지어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코로나의 근원을 차단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진중권이 '(중국 입국금지를 할거면)차라리 대구를 봉쇄하자고 해라 현시점 감염자들은 대부분 대구사람이거나 대구를 방문했던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미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도 동조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예로 드신 인도네시아 필리핀등 동남아친중정권들도 1말2초에 입국금지했었다는거죠. 현재시점에서는 이미 망했으니 불필요하다는 말도 일리가 있을겁니다. 애초에 여행제한되어서 입국도 줄었고요. 그리고 얼마전 중국인유학생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2.28.입국이고요. 즉 입국자들중 전무하다는 말씀은 그 자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미확인,미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도 사례가 있으니까요.

http://naver.me/xnGRLxeY

그런데 이미 무증상감염이 확인된 사실이고 잠복기가 2주이상인 사례가 쌓이고 있는 시점에 입국자들중 확진자가 없다는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2주씩 체류하지도 않는 사람이 많을텐데요.

그리고 '대구봉쇄'라는 말 민주당대변인이 했었죠. '의료적의미'에서는 미친소리도 아닙니다. 실제로 필요하기도하고, 실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각 도시에서 대구발 대구행 고속버스노선이 정지되어있고, 이동을 억제하고 있죠. 중국처럼 완전히 금지하지 못할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