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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2/13 19:13:50
Name   The xian
Subject   "5·18은 北폭동" 망언 지만원, 법정구속 면하자 항의·충돌 소동
https://new.redtea.kr/news/18630
https://news.v.daum.net/v/20200213164954454

[의도가 악의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행동을 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고령이고,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님들은 이걸 엄한 처벌을 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엔 저런 작자에게 실형을 주고 엄벌 운운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2차 가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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