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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도대체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한 그 짧은 기간 사이에 몇 개 훈령을 만들고 간 건지...
이걸 정치검찰로 보는 분들이 이해가 안가네요.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81&aid=0003063350&sid1=102&date=2020020508&ntype=MEMORANKING
이걸 정치검찰로 보는 분들이 이해가 안가네요.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81&aid=0003063350&sid1=102&date=2020020508&ntype=MEMORANKING
공소장은 본래 공개되는걸 이 정권 법무부에서는 '이번부터는' 공소요지만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비공개한다고 나섰죠. 정치질하면서 남에게 정치딱지 붙이는게 특기.
그동안 공소장이 공개되면 야당이든 언론이든 그 공소장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말이죠. 지금 상황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공소장 공개 자체를 아예 불허한 상황인데 이게 무슨 언플 얘기가 나올 상황인지요.
검찰 비판하시는 분들은 선거개입 얘기는 없네요. 흠.. 검찰이 참참못해 동아일보에 흘린 것보다 대통령이 자기 친구 당선시키려고 선거 개입한게 훨씬 중요하고 훨씬 추악한 것 같은데.
국민의 알권리 면에서 검찰이 이렇게 해준게 다행이네요. 조국이 뭔짓을 해놨는지 이렇게 흘리기라도 안했으면 사건의 디테일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지나갈 뻔했지 뭡니까. 본인만 알고 싶지 않으면 되는데 다른 국민들도 알고 싶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은 정치적 지지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것 같네요
국민의 알권리 면에서 검찰이 이렇게 해준게 다행이네요. 조국이 뭔짓을 해놨는지 이렇게 흘리기라도 안했으면 사건의 디테일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지나갈 뻔했지 뭡니까. 본인만 알고 싶지 않으면 되는데 다른 국민들도 알고 싶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은 정치적 지지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것 같네요
[이에 따라 법무부가 법령보다 하위에 놓여 있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것은 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가 법을 위반한 동시에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법사위 위원들은 법무부의 공소장 미제출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기사 내용 발췌합니다.
기사 내용 발췌합니다.
https://www.facebook.com/jungkwon.chin/posts/2793948587332100
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의 규정.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되어,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추미애 장관이 독단적으로 무시해 버렸습니다.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책... 더 보기
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의 규정.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되어,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추미애 장관이 독단적으로 무시해 버렸습니다.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책... 더 보기
https://www.facebook.com/jungkwon.chin/posts/2793948587332100
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의 규정.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되어,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추미애 장관이 독단적으로 무시해 버렸습니다.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비공개 방침을 밀어부쳤다고 합니다.
참여정부에서 공소장을 공개하게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국민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추미애가 공개를 거부한 그것은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특정정당을 지지할지, 혹은 심판할지 결정하는 데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를 쓰고 정권에서 공개를 막는 거겠죠. 노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로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깨어있는 시민"을 두려워 합니다.
요즘 진중권씨의 글이 참 읽을 맛이 나더군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의 규정.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되어,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추미애 장관이 독단적으로 무시해 버렸습니다. 참모들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비공개 방침을 밀어부쳤다고 합니다.
참여정부에서 공소장을 공개하게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국민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추미애가 공개를 거부한 그것은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특정정당을 지지할지, 혹은 심판할지 결정하는 데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를 쓰고 정권에서 공개를 막는 거겠죠. 노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로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깨어있는 시민"을 두려워 합니다.
요즘 진중권씨의 글이 참 읽을 맛이 나더군요.
졸속으로 해치워버리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도 없게 될까 걱정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가고 있군요.
아주 실망스럽고 매우 화가 납니다.
아주 실망스럽고 매우 화가 납니다.
제가 보기엔 문재인이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이야기하며 자기 행동을 개혁이라고 포장하는게 더 어처구니없는 것 같아요. 검찰은 최소한 자기네 할일은 하고 있죠. 권력자의 비리 수사
알탈 님// 검찰의 존재 의의는 이런 거 하라고 있는 조직인거죠. 과거에는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면 그건 칭찬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정부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따지는 건 정부의 잘못을 어떻게든 덮으려 하는 정치적 목적이 보여지네요
알탈 님// 지지자를 포함해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얘기하는 정치적 세력의 목적이 청와대의 잘못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거라는 얘기에요
검찰이 예전엔 살아있는 권력에 대립하지 않았는데 유독 이 정부에서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윤석열이 어떤 경력을 거쳤고 왜 이번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는지를 잊으신 듯합니다.
알탈 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거나 행사하는 개인은 탈정치적일 수 없습니다. 일단 이 공론장에 참여하고 계신 것부터 2번은 아닌겁니다.
검찰의 공소장 공개는 인권침해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전에 박근혜 때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러면서 추 대표는.. (생략) 또한 "검찰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단순한 국정농단의 피해자가 아니라 주범으로 표시됐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는 대통령은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3&aid=0007604038
조국 다음으로 본인이 본인의 적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러면서 추 대표는.. (생략) 또한 "검찰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단순한 국정농단의 피해자가 아니라 주범으로 표시됐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는 대통령은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3&aid=0007604038
조국 다음으로 본인이 본인의 적이 되어버린 걸까요?
추가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정치세력이 노무현 정부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 놓은 법을 잘못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명박근혜도 안한 일을 하는거 보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건 아서스식 계승인가 봅니다.
P.S 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신 유시민씨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P.S 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신 유시민씨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까라면 까야 합니다. 그걸 처음으로 어긴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구요.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건 저 법을 입법한게 현 대통령이 민정수석 하던시절 노무현 정부라는거죠.
지금 검찰총장은 그때도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했던 사람이죠? 전정권인사들 탈탈 털어서 현대통령이든 현정권이든 현정권지지자들이건 무한신뢰보내던 사람들이죠? 현 검찰총장 욕하기 시작한건 내편털기 시작한 다음이죠?
하나라도 부정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라도 부정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무조건 이기는 포지션에서 글을 쓰면 참 쓰기도 쉽고 글도 맛깔나게 나오죠. 억지를 쓰려면 말도 중언부언되고 논지도 흐리멍텅 애매모호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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