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안을 하면 기존에 판결되었던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사라지나요? 만일 그렇다면 매우 이상한 일인데..

정의당:이야 나만 한국이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까지 질질 끌면서 반일코인 타먹는게 최상의 시나리오였을텐데, 그것도 못하네요.

에라~~ 니들 맘대로 해라~~

발의자가 14명 밖에(?) 안되는군요. 보통 좋은거는 20-30명까지도 붙던데..
저는 문의상 의장이 저지르고 민주당은 간(?)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 되네요.
발의한다고 통과 100% 되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랑 협상 마무리 할 시기인데 이걸로 이슈몰이 하면 협상에도 도움이 조금은 되겠죠.
분위기 안 좋으면 부결 시키면 되는거고, 대충 먹히겠다 싶으면 통과하고 보수랑 재계쪽에 점수 얻고..
하아.. 간보기는 안철수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

대충 훑어보니 친문(...) 사이트에서는 문의장 무지 욕먹네요.

위자료를 받으면 청구권포기/소취하/강제집행권을 포기하는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개인대 기업의 소송결과에.. 국회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해도 피해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몽땅 나가리되는 그런 것 같네요? 한 분 남아계신 것으로 아는데..

예 저 안에서 제시되는 위자료를 받지 않으면 강제로 권리를 박탈시킬 수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