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서 정책효과를,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냥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저런 정책에 영향 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만,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실제 부동산 정책에 영향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부동산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건 부정할 수 없지만, 정치권에서나 사회적으로나 과도한 관심이 쏠려있다고 생각해서 저라도 관심 안 가지려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껏 내놓은 방안이 사적보증도 못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
이 정권의 위법한 권력행사 만연은 이제 무서울 정도죠.
파시스트 소리가 이제 과한 이야기가 아니죠. 법을 그냥 무시하는데.
그 협조에 강제력이 없으면 사적보증보험회사는 꿀빠는 꽁으로 먹는 시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강제력을 넣으면 권력에 의한 아무 법적권한없는 압력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시장과 싸우며 발생한 사단을 시장과 더 싸우는 방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고
패배가 예정된 전투에 무의미한 자원을 소모해서
사채업자- 사금융권의 배만 불리려는 수작입니다. 뒷돈을 얼마나 가져다 바치고 있을런지
뒷돈도 안받고 이런 신념을 행하는건지 어느쪽으로 봐도 한심한데 후자가 좀더 한심하네요.
저는 집들을 팔아야 하는 입장인데, 위 대책들을 보니 현 시세로는 당분간 팔기 어려울 것 같고, 버티든지, 아니면 가격을 많이 내려서 내놓아야 할 것 같네요. 금액이 크고 평수가 넓어서. 그냥 몇 달 전에 매수자 있을 때 팔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요즘 돈이 점점 더 풀리고, 한편으로 거래로 끝이 아니고, 이사를 포함해 딸려오는 많은 일들이 귀찮고 해서 딜을 깼는데, 이 분위기로 가면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난번 시세로도 못 팔 것 같네요. 역시 부지런한 사람들이 눈치껏 잘 파는 것 같습니다. 몇억 내려서 팔길래....더 보기
저는 집들을 팔아야 하는 입장인데, 위 대책들을 보니 현 시세로는 당분간 팔기 어려울 것 같고, 버티든지, 아니면 가격을 많이 내려서 내놓아야 할 것 같네요. 금액이 크고 평수가 넓어서. 그냥 몇 달 전에 매수자 있을 때 팔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요즘 돈이 점점 더 풀리고, 한편으로 거래로 끝이 아니고, 이사를 포함해 딸려오는 많은 일들이 귀찮고 해서 딜을 깼는데, 이 분위기로 가면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난번 시세로도 못 팔 것 같네요. 역시 부지런한 사람들이 눈치껏 잘 파는 것 같습니다. 몇억 내려서 팔길래... 이웃 주민들에게 조금은 민폐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답은 각자도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자들도 부동산 쪽 사업자면 몰라도, 법인 등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개인으로 대출이나 전세 없이 현금을 몇십억씩 써서 세 부담까지 안으면서 주택을 추가 구매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과는 다른 분위기죠. 여러 채인 경우 증여하거나 매도한 경우도 많고. 오히려 열심히(?) 신규로 주택을 사려는 경우들은 대출을 좀 무리해서 받아야 구입이 가능한 30~40대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경우들은 전세 끼고, 대출받아서 9억 이상 아파트 사는 게 전보다 더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은 되는 대로 대출이 전보다 쉽지 않아서. 이런 실수요자들은 막차다 같은 위기감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규제로 얼마나 전체적인 추세를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큰 집들은 빨리 팔았어야 했는데... 하는 뒤늦은 후회가 있습니다.)
실제 몇십개씩 주택을 보유해서 자기가 어디에 주택을 보유하는지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은 못잡으면서
주택 몇개 안되는 사람부터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펴지는게 마음에 안드네요
물론 결론적인 방향이야 1가구 1주택 방향이 맞겠지만
지금 주택부족현상/집값을 잡으려면 더 많은 사람부터 잡고 잡다가 모자라면 적은 주택수까지 내려와야하는게 아닌지
전 좀 여유있게 잡아야한다고 보는데,
예전 노무현 정부에서 종부세 6억으로 한 기준이 너무 낮았던 걸 실책으로 보거든요. 흙수저라도 전문직이나 고위직으로 20년쯤 살면 서울에 집 한 두 채 쯤은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집 하나 있는 걸로 부자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다고 봅니다.
진짜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물리면 과세저항이 훨씬 적을 거라고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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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파트 집값 기준으로 높은 곳이 강남이긴한데 강남이라고 다...더 보기
전 좀 여유있게 잡아야한다고 보는데,
예전 노무현 정부에서 종부세 6억으로 한 기준이 너무 낮았던 걸 실책으로 보거든요. 흙수저라도 전문직이나 고위직으로 20년쯤 살면 서울에 집 한 두 채 쯤은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집 하나 있는 걸로 부자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다고 봅니다.
진짜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물리면 과세저항이 훨씬 적을 거라고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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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파트 집값 기준으로 높은 곳이 강남이긴한데 강남이라고 다 같은 강남이 아니고..
어느 동네는 다들 물려받을 거 있고 공부 빡세게 안하는데 반해
학력을 물려줘야하는 사람들은 공부 되게 열심히 시키죠.
압구정-대치, 테북-테남 뭐 이런 식으로 다르다고나 할까..
당장 다주택자만 해당되는 정책이지만 이 정책의 나비효과로 집값뿐만 아니라 전, 월세 비용과 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고 봐서 정책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살이하는 세입자들도 결국에는 다 영향을 받게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식주중에 거주 지에 당장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데 관심이 안 갈수가요.
집값(및 전세, 월세 비용이) 오르면 오르나보다 내리면 내리나보다 초연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다군님이 링크해 주신 논문 6페이지입니다.
[최근 가계부채의 급증이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의 부동산시장 부양책은 거품 붕괴가 한층 더 빨리, 그리고 한층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남발하다 보면 멀지 않은 장래에 더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한데도 이 점에 대해 충분한 경각심을 갖고 있는 정부
는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이와 같은 근시안적 태도는 마치
폭탄 돌리기라도 하는 듯 “내 임기 동안에만 문...더 보기
다군님이 링크해 주신 논문 6페이지입니다.
[최근 가계부채의 급증이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의 부동산시장 부양책은 거품 붕괴가 한층 더 빨리, 그리고 한층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남발하다 보면 멀지 않은 장래에 더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한데도 이 점에 대해 충분한 경각심을 갖고 있는 정부
는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이와 같은 근시안적 태도는 마치
폭탄 돌리기라도 하는 듯 “내 임기 동안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의 무사안일
혹은 무책임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려 깊고 책임감 있는 정부라면 부동
산시장 부양책의 이득에만 정신을 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부작용도 신중히 고려
해 그 정책의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계속 두 번에
걸쳐 부동산시장 부양책의 이득에만 온 정신이 팔린 정부를 만나는 불운을 겪게 되었
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경기회복을 위해 강력한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들고 나온 대
표적 사례를 김대중 정부에서 찾을 수 있다. 외환위기로 인해 극도로 침체상태에 빠
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명분으로 김대중 정부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양
도소득세 감면, 분양가 자율화, 분양권 전매 허용, 외국인에 대한 국내부동시장 개방
등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조처를 쉴 새 없이 쏟아냈다. 그때까지 지속되어
오던 부동산 투기 억제의 기조를 단숨에 뒤집는 대대적 변화였지만, 외환위기로 인해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인식 때문에 별다른 저항에 직면하지 않
았다.] 굉장히 강렬하게 비판하시네요. 20년 내에 집권했던 모든 정부가 다 까이고 있네요. ㅎ
단순히 잘 살고 못살고의 문제라기보다, 사다리 치우기 혹은 사다리 걷어차기 란건 보통 계층이동의 통로를 막는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15억 정도의 집을 매수가능한 사람은 자산 증식의 기회가 상당히 다양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 고가의 집을 못산다고 길이 막히거나 하는 정도의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다. 정책이란 것이 대부분 누군가에겐 불이익이 되기 마련인데, 불이익이 있다는 걸 부정하자는게 아니라 그런 불이익을 모두 '사다리' 취급해선 곤란합니다.
그리고 월급 140만원이면 1680만원(1.4만달러)인데, 세계적으로 '많이' 상위권 정도는 못 됩니다. 평균보다 조금 위 정도죠. GNI와 GDP는 좀 다르지만 어쨌건 세계 GDP 평균값은 1만달러를 좀 넘습니다. 참고로 중국 인당 GDP가 지금 대략 1만달러 정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