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홍철호·강효상, 민식이법 중 특가법 반대.."과실 가중처벌"(종합)

https://news.v.daum.net/v/20191210235557616

자유한국당 강효상·홍철호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스쿨존에서 조심은 해야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스쿨존에서 안 벌어지리란 법이 없는데,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중처벌을 받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제가 자한당을 지극히 싫어하기는 하지만, 형벌 비례성의 원칙 및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수긍이 가는 면이 있어요.

Date	19/12/11 00:44:49
Name	파이어 아벤트
Subject	홍철호·강효상, 민식이법 중 특가법 반대.."과실 가중처벌"(종합)
https://new.redtea.kr/news/17781 https://news.v.daum.net/v/20191210235557616 자유한국당 강효상·홍철호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스쿨존에서 조심은 해야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스쿨존에서 안 벌어지리란 법이 없는데,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중처벌을 받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제가 자한당을 지극히 싫어하기는 하지만, 형벌 비례성의 원칙 및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수긍이 가는 면이 있어요.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파이어 아벤트님의 최근 게시물 22-03-16 김오수 총장 "법과 원칙따라 임무 수행하겠다"..자진 사퇴 거부 [48] 22-03-15 하루 앞으로 다가온 러시아 '디폴트' 위기..전망은? [0] 22-03-14 중국·인도·러시아 이어 유럽, 비트코인 퇴출할 듯 [4] 22-03-14 尹, 소상공인 대상 최대 75조 초저금리 대출 및 청년도약계좌 설계 예정 [25] 22-03-14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긍정 46.2％ vs 부정 50.3％ [TBS-KSOI] [28] 22-03-13 'N번방' 박지현, 윤호중과 공동위원장..민주 비대위 인선 완료 [39] 22-03-12 고고학자도 직장 잃나..AI, 바둑 게임 넘어 고대문서 해독도 [11] 22-03-12 정확했던 출구조사, 부정확했던 여론조사 [15] 22-03-12 "2030 여성 배려 부족했다" 반성 나오는 국민의힘 [50] 22-03-03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시 李 45.0% 尹 45.9% 혹은 李 41.5% 尹 47.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