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구하라 남긴 2시간 증언..'불법촬영' 최종범 항소심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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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11/25 23:53:21
Name	자공진
Subject	구하라 남긴 2시간 증언..'불법촬영' 최종범 항소심 계속된다
https://new.redtea.kr/news/17590 https://news.v.daum.net/v/20191125115532813 기사를 보면 1심에서는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조문만 보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협박죄와 재물손괴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죄입니다만... 하한은 다 1개월이니까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무죄판결 근거는 아래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정말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법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판결도 영... https://news.lawtalk.co.kr/issues/1453?fbclid=IwAR2mryOCbdf1mhnx5-XuG5QilpPHOb--FVsl9BzYwckZVvTWD-bCEHJku-Q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자공진님의 최근 게시물 24-06-12 총장 면담 요구하며 세종대 진입하려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체포 [4] 24-05-07 일본 기업 맞서 한국노동자 돕는…우리는 오자와가 될 수 있을까 [1] 24-05-02 윤 정부 '국가 비상금'...1순위는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이었다 [9] 24-04-24 그 '김치찌개 간담회'는 도대체 언제?…尹 "김치찌개에 더해 빈대떡, 족발로 소통하자" [13] 24-04-19 ‘갤럭시’ 조립하다 백혈병 걸린 21살 노동자…“원청 삼성전자 책임져야” [2] 24-04-17 제련소 폐쇄를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 [3] 24-04-04 '안식일 면접거부' 로스쿨 불합격 수험생, 승소 확정 [7] 24-04-03 총선 D-7, 각 정당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공약 본격 분석 [5] 24-04-01 "남편 성 따르다 보니"…500년 뒤 일본인 전부 '사토 상' 된다 [28] 24-02-14 세브란스 ‘노조파괴’ 사건, 책임자들 3년 만에 유죄…법원 “비난받을 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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