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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10/30 22:18:23
Name
알겠슘돠
Subject
모두 준다더니..가난할수록 못 받는 '청년수당'
https://new.redtea.kr/news/17311
https://news.v.daum.net/v/20191030201312330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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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슘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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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31 00:04
삭제
주소복사
"하지만 아동수당, 국가유공자수당, 장애수당 등은 생계급여에서 빼지 않는 데다"
예외 없이 모든 수당을 중복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모를까,
필요하다면 중복지급도 가능하다는 입장에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저렇게 하는 건
기만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불타는밀밭
19/10/31 01:41
삭제
주소복사
그렇지만 국가가 새로운 수당을 만드는 건 기존 수당과 복지의 사각 지대에 있던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타가라는 거지 원래 받아가던 사람 더 타가라는 건 아니니 중복지급 제한 정책이 그르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2
DX루카포드
19/10/31 04:51
삭제
주소복사
양육비 받는거 수입으로 잡아서 수급자빠지는거 좀 당황스럽더군요.. 기운도 빠지고
the hive
19/10/31 08:50
삭제
주소복사
법비 vs 정부 라서 어떤 사례들이 있나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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