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정도면 극도의 자제력 아닌가요.

'신체의 건강 VS 성적 자기 결정권' 인 건가요.
법이, Narrative bias에 빠지지 않고 맥락을 고려할 방법이 있다면 좋겠네요.

살려주다니.. 부처님인가요..

ㅋㅋㅋㅋㅋ 가해자 보호도 뷔패식이군요

신체의 불가역적인 영구결손이 성폭행 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는건 맞긴 한데..

무죄 땅땅!!!

성범죄는 불가역적인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린다는게 이런 경우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재산범죄는 아무리 액수가 커도 단순한 상해보다 형이 적게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법은 무형보다는 유형의 피해를 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사법부가 아니라 법철학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것도 아니구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법알못의 입장에서는 요즘 논란되는 판결들을 보면 과연 그 원칙도 잘 지켜지는지 살짝 의문이 듭니다

법철학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에 맞는 법리를 개발하는게 사법부이기도 하죠. 대표적인 예로 헌재 판결들이 있습니다. 법리를 개발하지 않는것도 사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형량 계산 방식이 달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큰 규모의 재산범죄를 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사법부 암묵적인 룰로 재벌에 대해선 3.5 공식을 적용하고 있기도 하구요.

법철학이 그렇다하고 넘기기엔 큰 액수의 재산범죄는 단순한 상해보다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기에 엄단할 법리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교화한다며!!!

살인미수는 아니죠? ㅋㅋ

신체의 불가역적 손상은 불가역적 정신적 피해를 동반하죠. 수면마취시키고 절제수술한건 아닐테니

5년/5년 정도면 될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