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10/19 09:25:20
Name   AGuyWithGlasses
Subject   정경심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이 재판준비 하게 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8072500004?input=1195m

저는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폐주 시절, 이재용 시절 윤석열 특검도 이런 '공안성'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을 했었습니다. '공안적'이라는 말을 풀면 이렇습니다.

1. 수사가 '상당히' 완료되어 확실하게 이것은 유죄를 '특정할 수 있다' 수준의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여론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언론을 통해 하나 둘 까발립니다. 이걸 또 왕창 한번에 공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하루 하나 하나 한 꼭지씩 흘리는거죠. 폐주 때도 그게 다 조사를 거치면서 유죄를 확정지을 정도는 되니까 뒷말이 안나왔던 거지 방법론적으로는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철저하게 이 방식을 썼습니다. 이재용 때는 거의 절정이었구요.

2.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수사상황이나, 자신들의 행정편의적으로 불편해질 수 있는 사항은 철저하게 숨깁니다. 이번 조서열람 불허도 아무리 좋게 봐줘도 행정편의적인 거죠. 합리적 의심으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한걸 공소장 날린 거구요.

지금까지의 결과로만 놓고 이야기하면 정경심 교수 건은 법적 차원에서 대단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던게 아닌가 의심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163 사회유니클로, '위안부 할머니 조롱성' 광고 논란 12 CONTAXND 19/10/18 3034 1
17164 사회아예 못 찾아오게..반려동물 섬에다 '고려장' 11 먹이 19/10/18 2121 0
17165 방송/연예국무조정실장, 'BTS' 병역특례 검토…"시대 상황 반영해야 한다" 27 swear 19/10/18 3488 1
17166 의료/건강이국종 아주대 교수 “인력충원 예산, 병원 측이 다른 예산으로 돌렸다” 10 OSDRYD 19/10/18 3328 0
17167 사회"성매수남에 신상정보 발설했다"고 지적장애여성 살해·암매장 5 알겠슘돠 19/10/18 2269 0
17168 정치文대통령, 주한외교단에도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지지해달라” 24 코페르니쿠스 19/10/18 3147 1
17169 경제[사실은] 목전지 섞어 판 '명륜진사갈비'..광고·간판 문제없나? 24 tannenbaum 19/10/19 4069 0
17171 사회귀갓길 여성 덮친 경찰 "성폭행 의사 없었다"..CCTV 보니 6 tannenbaum 19/10/19 2141 1
17172 정치정경심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이 재판준비 하게 해야" 3 AGuyWithGlasses 19/10/19 2293 6
17173 사회언론노조 "검찰총장의 한겨레 고소는 민주주의 위협" 8 The xian 19/10/19 2071 0
17174 정치[영상] 문 대통령 "2032 남북올림픽 지지해달라"…주한외교단에 당부 2 원영사랑 19/10/19 2256 1
17175 국제응답하라 한국 정부 (Feat.홍콩 시위대) 19 구밀복검 19/10/19 3094 0
17176 문화/예술이어령 마지막 인터뷰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4 소원의항구 19/10/19 4133 7
17177 정치경찰, 미대사관 침입 여학생들에 손도 못대 17 DX루카포드 19/10/19 3428 0
17178 방송/연예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으로 역주행 사고 내고 '집행유예' 5 swear 19/10/19 3312 0
17179 기타동물도 식물도 아닌 생명체 '블롭'이 처음으로 동물원에 전시됐다 7 하트필드 19/10/19 3044 1
17180 정치바른미래, '安 비하' 이준석 직위해제···최고위원 자격 박탈 23 Bergy10 19/10/19 3516 1
17181 사회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업무상 재해 인정 1 알겠슘돠 19/10/20 2113 0
17182 외신아내 성폭행범 성기 자른 남성, 성폭행범보다 중형 16 swear 19/10/20 4434 0
17183 스포츠인천, "유상철 감독 입원, 정밀 검사 예정..쾌유 기원해달라" 1 The xian 19/10/20 3226 2
17185 사회경비, 청소, 배달, 검침 노동자...오늘도 아파트로 출근합니다 1 자공진 19/10/20 2093 5
17186 사회포천 초등학교서 30대 남교사가 9살 여학생 심하게 폭행 29 원영사랑 19/10/20 4610 2
17187 사회만취 여성, 택시에서 신음소리 내고 택시기사 몸 더듬어 6 swear 19/10/20 2844 0
17188 스포츠한국, 도쿄올림픽 최종예선 티켓 획득 실패 4 CONTAXND 19/10/20 3293 0
17189 의료/건강'완치=환자 감소'..완치를 거부하는 제약회사 9 알겠슘돠 19/10/21 275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