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사법부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 상 ① 범죄의 명백성, ② 체포의 필요성 그리고 ③ 비례성의 원칙을 요건으로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이라는 요건은 법문에 없는 요건 입니다. 구속사유에서 차용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구속과 현행범체포는 그 성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행범체포에 체포의 필요성을 요구하는게 맞는지 비판이 있습니다.

현행범체포는 범죄혐의가 의심스러운 사람을 체포하는 다른 형태의 체포 또는 구속과 달리 범죄혐의가 명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 권한남용의 우려가 적고, 애초에 예외적으로 영장없이 인신구속을 허용하면서 일반인에게까지 체포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범체포제도의 취지(=현행범은 다짜고짜 잡으라는 얘기)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 판례는 현행범체포에서 체포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게 현실이고 나중에 법정 싸움이 되었을때 체포의 필요성이 부정될 경우 경찰관이 독박을 쓰기 때문에 뉴스와 같은 소극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례에서 체포의 필요성을 보면, 1) 실무적으로 해외를 자주 왔다갔다 하지 않는 이상 일정한 거주지가 확인되면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이고, 2)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경우엔 범인이 "순간 욱해서 그랬다. 다시 때릴 생각 없다." 해버리면 경찰관 입장에서 확실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현행범체포가 문제가 되어 법정에 갔을때 피해자를 다시 폭행할 수 있다는 판단은 경찰관만의 뇌피셜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사법부가 체포의 필요성을 현행범체포의 요건에서 빼는 판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포나 구속을 하란 말이아니에요. 어디 영화처럼 미란다 고지하고 수갑 채우라는게 아니죠. 영장 없는데 무슨수로 체포하고 구속을 하나요? 제가 현행범이란 단어를 써서 오해를 하신듯 해요.

쌍방 치고 박고 해도 경찰서 데려가 조사하고 서로 화해시키고 조서 쓰고 집에 보냅니다. 미짜들 패싸움해도 경찰서 데려가서 조사하고 보호자한테 데려가라 그러죠. 근데 이건은 주폭사건에다 일방적인 폭행이죠. 그걸 지나가던 학생들이 붙잡아 논 걸 경찰이 달래서 집에 보냈어요. 최악의 경우 저놈이 앙심 품고 칼이라도 들고 왔으면 어떨까요.

이건은 말씀하신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직무태만인거죠. 얼마전 함평 결찰들이 눈 앞에 폭행하던 조폭놈 수수방관 했던 것과 마찬가지루요.

요는 조사라도 하고 보냈어야 한다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