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몸 눌러 옷 벗겼다"는데..법원은 왜 죄 아니라고 했을까

https://news.v.daum.net/v/20190924050608345

조카를 3회 강간, 1회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ㄱ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엎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통적인 ‘최협의설’에 따른 판결이었다.

“양손을 잡거나 몸으로 눌러” 옷을 벗겼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맨투맨티나 스키니진을 벗겼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아직도 나올 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Date	19/10/01 16:01:03
Name	grey
Subject	"몸 눌러 옷 벗겼다"는데..법원은 왜 죄 아니라고 했을까
https://new.redtea.kr/news/16978 https://news.v.daum.net/v/20190924050608345 조카를 3회 강간, 1회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ㄱ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엎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통적인 ‘최협의설’에 따른 판결이었다. “양손을 잡거나 몸으로 눌러” 옷을 벗겼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맨투맨티나 스키니진을 벗겼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아직도 나올 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6 이 게시판에 등록된 grey님의 최근 게시물 21-05-07 '갤버즈 프로' 무슨 일이?…다수 사용자 외이도염·주변소리듣기 불량 호소 [3] 21-04-29 수백 명 목숨 앗아간 자리…"집값" 앞에 추모는 혐오가 되었다 [16] 21-02-24 ‘반지의 제왕’ 3월11일 재개봉‥아이맥스 상영 최초 [16] 20-09-16 불효자는 옵니다. [6] 20-09-10 나는 미국의 치어리더다 [9] 20-08-20 "또 우리야" 캐나다 70대 남성, 7년 만에 또... [3] 20-08-20 ‘8·15 집회는 허용, 해고자 집회는 불허’ 어느 재판부의 이중잣대 [2] 20-07-24 [이 순간] 서울 도심 빈자들의 섬…노숙인 용산 텐트촌 [2] 20-05-20 "한우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 '활짝' [9] 20-04-22 태영호 "김정은, 나때문에 마음 아팠나…위중설과 내 당선 우연일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