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9/27 17:02:20
Name   벨러
Subject   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2

조국 장관이 시사인과 인터뷰한 것이 올라왔네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법무부장관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네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검찰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보면 인사·감찰·조직개편·조직문화 네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법무부를 주도하는 힘이 검찰에서 나오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음 전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의 지휘+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 장관 본인이 말했듯, 가장 문제는 이게 법률 개정 사안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아주 회의적입니다.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을까요. 음...이번 사태로 민주당 세력이 엄청나게 결집하면...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회의적입니다.

타임라인에도 글을 올렸지만 씁쓸하네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946 사회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23 벨러 19/09/27 3549 1
16905 정치조국 자택수색영장 2번기각후 3번청구 끝 발부 9 제로스 19/09/24 3905 11
16721 정치조국 임명 찬반 두 가지 여론조사(2개 추가) 11 ArcanumToss 19/09/08 3253 0
16590 정치조국 압수수색이 환기시킨 '논두렁시계' 모욕 4 The xian 19/08/28 2677 0
16933 댓글잠금 정치조국 압수수색당시 압수수색팀장에게 전화사실 시인 49 제로스 19/09/26 4148 9
16654 정치조국 아내, 동양대에 "딸 표창장 정상발급됐다고 해달라" 압력 20 제로스 19/09/04 3516 1
16138 정치조국 수석 후임 김조원 사장 유력···이르면 내일 민정수석 등 교체 3 CONTAXND 19/07/24 2453 0
18024 정치조국 불구속기소..검찰,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 적용 17 토끼모자를쓴펭귄 19/12/31 3618 2
16720 정치조국 부인 정경심 기소 두고 법조계에서는 찬반 의견 엇갈려 12 ArcanumToss 19/09/08 2943 0
16774 사회조국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 수업 결국 폐강 2 자공진 19/09/10 2221 0
16809 정치조국 법무부장관, 기소사건 검찰공개 금지 훈령제정 33 제로스 19/09/16 4668 3
16750 정치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검찰에 적절한 인사권 행사" 3 구박이 19/09/09 4038 0
18689 정치조국 백서' 김남국, 금태섭 지역 출마 유력.."당원들 요구 쇄도" 10 empier 20/02/17 2572 0
15808 정치조국 민정수석 차기 법무장관 될듯 37 제로스 19/06/25 3578 2
25298 정치조국 딸, 고졸되나…고대 "정경심 2심판결 검토후 조치" 21 cummings 21/08/11 3585 2
23130 의료/건강조국 딸 조민, 중앙의료원 인턴 불합격···"국시 석차 당락 갈라" 16 먹이 21/01/29 4151 5
27647 사회조국 딸 조민, ‘홀로 지원’ 경상대병원 전공의도 탈락 7 empier 22/01/18 2341 0
16469 정치조국 딸 논문 등재·장학금 '논란'…평생 無시험 진학도 '재조명' 66 이노우에나오야 19/08/20 6135 3
17377 사회조국 딸 논란 서울대, 성적 장학금 없애고 저소득 등록금 면제 8 식지 19/11/05 2097 0
20038 정치조국 딸 '제1저자 논문' 엇갈린 증언 ...정경심 구속연장 다음 주 결론 18 감자 20/04/30 4451 0
17329 사회조국 동생 조모씨 구속 23 empier 19/11/01 4223 1
37479 정치조국 대표 인터뷰, “윤석열 정권 ‘데드덕’ 만드는 게 목표” 16 고기먹고싶다 24/03/22 2119 0
29204 문화/예술조국 다큐멘터리 영화, 펀딩 시작 하루만에 목표액 3배 이상 달성 23 말랑카우 22/04/26 2580 0
26080 정치조국 공판장에 와서 내리자마자 한 일은?? 13 moqq 21/10/08 2826 0
16525 정치조국 “펀드, 공익법인에 기부…가족들 웅동학원 이사 사퇴” 29 맥주만땅 19/08/23 3249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