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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9/09/09 14:15:50 |
| Name | 호두과자 |
| Subject | 한국 사회 흔든 '성인지' 감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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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29 시사인에서 이번 안희정지사 법정 구속 사건에서 나온 핵심 '성인지 감수성'의 의의에 대한 기사를 지난 3월에 냈었네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지향방향은 시시비비가 갈리겠지만 왜 좀 더 적극적인?판결을 내놓고 있는지, 저같은 법알못에게 최근 법원의 속내를 알려주는 기사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통 법원의 판결은 매우 보수적이여서 사회 통념을 뒤따라 가는 모양새가 많았는데, 성폭력 관련해서는 법원이 주도해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게 신기하네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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