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19/08/29 14:32:51
Name   The xian
Subject   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https://new.redtea.kr/news/16599
https://news.v.daum.net/v/20190829141914273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했는데.
하급심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환송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 The xian -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111 정치국민의힘은 결선 없음 4 syzygii 21/10/11 2900 0
23064 사회"이용구 폭행 영상 경찰에 보여줬다"…경찰도 인정 2 empier 21/01/24 2901 1
16166 사회 내년부터 창원-김해간 시내버스 무료 환승 시행 1 알겠슘돠 19/07/26 2901 0
21578 사회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 기소 13 메오라시 20/09/01 2901 1
20312 정치오세훈 "고민정 아닌 문재인에 진 것···당권 도전 고민" 14 Schweigen 20/05/21 2901 1
15467 정치빛바랜 ILO 100주년 총회 초대장···청 “문 대통령, 불참” 4 세란마구리 19/05/22 2901 0
14198 사회[산하의 오책] 이 시대 최고의 친일파 : '유사역사학 비판'을 읽고 4 기아트윈스 19/01/09 2901 5
1964 경제가계대출 줄이랬더니 이자 올려 잇속 차리는 은행 2 NF140416 17/02/13 2901 0
689 기타정유라는 600억 주고 삼성 백혈병 피해자는 '500만원'? NF140416 16/11/12 2901 0
1463 정치경찰에 정유라를 신고한 JTBC 기자, 어떻게 볼 것인가 12 우웩 17/01/04 2901 0
8121 정치 [외신] 미 교육장관 "교사 총기 무장시킬 선택권 있다" 9 엉덩이가뜨거워 18/02/18 2901 0
32977 사회눈침대 만들어 9살 성추행…13살 '촉법소년' 징계없이 졸업했다 7 Leeka 23/01/11 2901 0
16599 정치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6 The xian 19/08/29 2901 0
1762 정치최순실 '침대축구' vs 특검 '압박축구'..숨은 전략 우웩 17/01/28 2901 0
32741 경제'슈카월드' 전석재, 2022년 자본시장 올해의 인물 5 Groot 22/12/27 2901 3
2027 사회이탈리아 작은 시골 마을의 거울 햇볕 은머리 17/02/20 2901 0
15360 정치민주ㆍ한국당 지지율 격차 제각각인 이유는? 7 CONTAXND 19/05/11 2902 0
18976 사회의료물품 동나는데···"어제도 라텍스장갑 등 中 지원" 18 강백호덩크 20/02/28 2902 0
21101 사회구조 순간 엉겁결에 놓친 딸의 손···엄마는 넋을 잃었다 3 swear 20/07/24 2902 0
15473 스포츠도르트문트, 율리안 브란트 영입 오피셜 손금불산입 19/05/23 2902 0
9593 경제한국GM 노사 교섭 결렬..8시 이사회서 법정관리 논의 알겠슘돠 18/04/20 2902 0
3484 정치文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 강행…"시간허비 안돼" 8 메리메리 17/06/13 2902 2
33959 국제"시신 기증했더니 차량 폭발 테스트용으로..." 미국 무규제 '시신 브로커' 논란 6 뉴스테드 23/03/26 2902 0
17852 정치文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에 정세균 지명…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종합) 5 다군 19/12/17 2902 0
2500 사회'사학비리' 양천고, 학교운영위도 숨긴 채 '깜깜이운영' 3 NF140416 17/03/25 290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