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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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8/29 14:32:51
Name	The xian
Subject	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https://new.redtea.kr/news/16599 https://news.v.daum.net/v/20190829141914273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했는데. 하급심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환송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 The xian -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 xian님의 최근 게시물 22-06-02 "누가 개표장에 똥 쌌어"…우루루 이동하다 개표사무원들 '봉변' [4] 22-05-31 ‘김건희 여사 사진’ 논란…‘뭐가 문제냐’는 대통령실 [24] 22-05-30 교황, 유흥식 신임 추기경 임명…한국천주교회 사상 4번째 [0] 22-05-30 카카오게임즈, 최고 기대작 '우마무스메' 6월20일 정식 출시 [14] 22-05-29 강원 돼지농장서 올해 첫 돼지열병...1500마리 살처분 [4] 22-05-28 광교에서 신사까지 42분…오늘 신분당선 연장 개통 [10] 22-05-28 민주당 제주의원들, 오늘 '김포공항 이전 반대' 기자회견 [12] 22-05-27 대통령실 경비단 '실탄' 분실‥6발 사라졌다 [5] 22-05-25 '베트남 국민영웅' 박항서, 우승 직후 "스트레스 많았다" [3] 22-05-25 선관위 고발한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자는 황교안 전 총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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