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 커진다면 한일의 핵무장도 먼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에 힘 쓰는 것일 거고. 결국 지금의 제제와 협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한일 2국, 좀 더하면 대만까지의 핵무장은 필연적인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NPT라는 것이 "핵무기 기술확산을 막기 위해"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에게
-핵 보유국은 절대 선제 공격하지 않는다
-핵 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게 핵을 갖고 협박하지 않는다
라는 두 가지 원칙을 천명하며 비핵보유국에게 안전보장을 해줌으로써
굳이 비핵보유국들이 모두 핵을 갖기 위해 움직이는 일들을 막은 것이죠.
결국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들의 기술통제하도록 한 것이고, 기술독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NPT체제 안에서 안전보장을 못 느낀다고 생각한 유랑자 국가들이 NPT를 탈퇴했을 때 NPT로서는 그 선례들을 막기...더 보기
애초에 NPT라는 것이 "핵무기 기술확산을 막기 위해"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에게
-핵 보유국은 절대 선제 공격하지 않는다
-핵 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게 핵을 갖고 협박하지 않는다
라는 두 가지 원칙을 천명하며 비핵보유국에게 안전보장을 해줌으로써
굳이 비핵보유국들이 모두 핵을 갖기 위해 움직이는 일들을 막은 것이죠.
결국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들의 기술통제하도록 한 것이고, 기술독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NPT체제 안에서 안전보장을 못 느낀다고 생각한 유랑자 국가들이 NPT를 탈퇴했을 때 NPT로서는 그 선례들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이미 파키스탄이 핵개발로 인해 페널티를 받았던 긴 무역제제를 9.11을 통해 극복했던 전례가 있고, 북한은 가입 이후에도 IAEA의 감시를 받지 않아 많은 허술함이 노출되었습니다.
남한은 현재 NPT체제 하에서의 소극적 안전보장, 미국과의 한미상호방위조약+핵우산을 통한 적극적 안전보장을 갖고 있는데, 이미 북한이 NPT체제를 탈퇴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의미가 없고, 두 번째를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죠. 과연 북한이 미 본토까지 도달할 핵전력을 구축한 이후에도 미국이 우리를 위해 핵을 맞을 위협을 감수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 자체가 현재 미국에게도 의미가 있고 현재 남한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과연 미국의 대 동아시아 전략이 영원히 계속 이 방향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 MOX 연료 집합체 돌리던게 후쿠시마 원전이어서 아마 있었는데 없습니다... 가 된 상태일겁니다. 지금은.
몬주라는 (핵무기 원료 생산용으로 유력하게 의심되던) 플루토늄 증식로도 있었는데 사고로 퍼져서 폐로가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IAEA 에허도 일본이 몬주 포기하면서 실질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걸로 보고 있다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