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그렇군요. 그냥 체류만해도 의료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이 가능한 것은 몰랐습니다.

“공개토론이 좀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실무자에게 말했다. 개인적으로는 인류애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혜택을 받는 외국인 중 적잖은 수가 재외동포들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재정적자로 거론되는 2,000억여원도 전체 건보 재정 지출(지난해 55조5,000억원)로 보면 0.3%에 그친다. 외국인 환자는 건강보험료 외에 법정 본인부담금도 내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로 우리 의료계에도 도움이 된다. 3개월간 보험료 낸 사람한테까지 박절하게 대하는 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본다.”

기사 보면 이 부분인데... 아마 이 통계가 꽤나 정확한 수치일텐데 2000억원이면 정말 인류애적 관점으로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약만 지나치게 타가거나 하는 악용사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낫지 않나...라고 짧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