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703110044097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서 제소하는 등 국제법에 따라 이에 맞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후카가와 교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자 중국 정부는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제적 보복 행위를 했다면, 일본은 장기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그레이 존(grey zone·회색지대)’을 검토한 이후 본격적으로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신중하고 철저한 일본 정부가 국제법상 근거가 부족한 조치를 취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장관도 1일 “WTO의 규칙에 근거해 실시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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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보복은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일본의 경제보복은 국제법상 근거가 부족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같다?
현실은 서구의 언론들과 국제신용평가사들에게도 욕을 먹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