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9/07/03 16:01:19
Name
알겠슘돠
Subject
"60년간 꼬박꼬박 세금 낸 땅인데"..농어촌공사에 뺏길 처지
https://new.redtea.kr/news/15875
https://news.v.daum.net/v/20190703070018502
은근히 복잡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알겠슘돠
님의 최근 게시물
22-03-08
개표방송 윤석열 사진 촬영 못해 '고육책' 쓰는 방송사들
[26]
22-03-06
윤호중 "선관위, 확진자 투표 별도 시간 필요 없다 주장..책임져야"
[9]
22-02-28
내일부터 식당·카페 QR코드 안 찍는다.."방역패스 중단"
[3]
22-02-20
95세 영국 여왕 코로나19 확진.."가벼운 증상, 업무 계속"
[1]
22-02-18
목줄도 없이..반복적인 개 물림 사고 초래한 80대에 징역형
[2]
22-02-18
출입명부 작성 중단·방역패스는 유지.. 식당·카페 영업 오후 10시로 완화
[4]
22-02-16
할아버지 약 다 뺏어 먹었나.. 발리예바 약물 2개 '더' 나왔다
[8]
22-02-16
머지플러스 경영진 '환불대란' 직전에도 횡령금 수천만원 교회 헌금
[0]
22-02-13
사라지는 목욕탕, 살아지지 않는 사람들.."아픈 다리 원 없이 담가봤으면"
[2]
22-02-09
명지학원, 결국 회생 실패..파산절차 돌입
[2]
제로스
19/07/03 16:18
삭제
주소복사
소유권이 없는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부터 점유가 시작됐기 때문에 통상의 점유취득시효와 다르다"며 "정상적인 점유취득시효 대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니 그게 점유취득시효 그자체입니다만..
소유권이 있는 사람과 매매계약하고 점유했으면 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으로 등기이전청구도 할 수 있죠.
2
AGuyWithGlasses
19/07/03 16:57
삭제
주소복사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20년 넘게 확인조차 안 해온건 법원에서도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겨울삼각형
19/07/03 16:59
삭제
주소복사
원 주인이 세금 내고 있었으면 강제 점거 인정 되면 안될거 같은데..
세란마구리
19/07/03 16:59
삭제
주소복사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이긴 한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것 같네요...
먹이
19/07/03 18:25
삭제
주소복사
재산세 낸 부분은 아무 영향이 없나보네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866
사회
동기에게 대소변 입에 넣게하며 학대…육군 일병 구속
1
swear
19/07/02
2237
0
15867
사회
'프리미엄 택시' 타다의 배신?…만취 女승객 사진 공유, 성희롱 톡 나눈 기사들
14
2019영어책20권봐
19/07/02
4521
0
15868
스포츠
한화이글스 '포기하지 마라탕면' 출시
10
나단
19/07/02
3320
0
15869
정치
김정은, 백악관에 못 간다..덕담일 뿐
4
The xian
19/07/02
2714
2
15870
정치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철거..찬성 62.7% vs 반대 26.2%
4
The xian
19/07/02
2085
0
15871
경제
<日 경제보복>日의 다음 타깃은 이미지센서·실리콘웨이퍼?
6
그저그런
19/07/02
3092
0
15872
정치
"수사계획 제출해"..'채이배 감금' 수사 경찰 압박하는 자유한국당
4
오호라
19/07/02
2333
0
15873
게임
에픽세븐, 22년된 치트 프로그램에 뚫렸다? 각종 논란으로 몸살
10
The xian
19/07/03
3160
0
15874
사회
"새벽 첫차 탔더니 버스기사에게 술 냄새"..면허취소 수준
3
알겠슘돠
19/07/03
1966
1
15875
사회
"60년간 꼬박꼬박 세금 낸 땅인데"..농어촌공사에 뺏길 처지
5
알겠슘돠
19/07/03
2059
0
15876
사회
답답했던 연말정산, 그 뒤엔 1400억 사업 입찰비리 있었다
1
알겠슘돠
19/07/03
1769
0
15877
사회
장마 시즌인데 비 대신 폭염만..장마 왜 힘 못 쓰나
6
알겠슘돠
19/07/03
1949
0
15878
사회
런던 공중에서 떨어진 케냐男.."공항 직원일 가능성 높다"
2
맥주만땅
19/07/03
2082
0
15879
정치
'전화'했더니 외압 아니라 했다?…"그게 바로 외압"
The xian
19/07/03
2093
0
15880
국제
'사치의 여왕' 이멜다 구순잔치서 참석자 240여명 식중독
1
The xian
19/07/03
2910
0
15881
사회
개에 물려 끌려간 35개월 아이..'입마개 약속' 어긴 견주
4
tannenbaum
19/07/04
2084
2
15882
스포츠
맨시티, ATM 로드리 영입 확정..바이아웃 금액 완납
1
손금불산입
19/07/04
2135
0
15883
방송/연예
강다니엘 오는 9일 사직구장서 부산 홍보대사 위촉 및 시구
10
tannenbaum
19/07/04
2513
0
15884
사회
밥 하다가 갈비뼈 부러지는 직업, 급식조리사
4
기아트윈스
19/07/04
2561
7
15885
사회
"트와이스 사나, 일본으로 돌아가라"..日 경제보복에 네티즌 '부글부글'
15
곰곰이
19/07/04
3008
1
15886
사회
정권 바뀌면 나도 파격발탁? '윤석열 효과' 검사장들 버틴다
4
The xian
19/07/04
2622
0
15887
정치
文의장 "윤소하 협박택배 분노..의회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2
The xian
19/07/04
1932
0
15888
스포츠
'전기차 경주' 포뮬러 E 내년 5월 잠실 개최.."4000억원 경제효과"
13
Nardis
19/07/04
3034
0
15889
사회
'천국의 신화' 수사 미안했다..문무일, 이현세에 사과
2
월화수목김사왈아
19/07/04
2235
5
15890
사회
발끈한 강형욱 “여아 물어 부상 입힌 폭스테리어, 안락사 해야 돼”
7
ArcanumToss
19/07/04
2351
5
목록
이전
1
613
614
615
616
617
618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