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11/06 10:42:29
Name   김우라만
Subject   日, 박근혜 정권 존속 오판했다가 징용판결 허찔러
https://news.v.daum.net/v/20181106053300546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1990년대의 냉전 종식 이후 전쟁 피해국가들의 내부 사정이 바뀌면서 한국인 피해자를 필두로, 일본 및 일본 기업에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소송이 밀려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90년대까지 일본 정부는 개인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법원 에서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사실상 일본의 재판소에 한국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일본 재판소가 피해자들 편을 들어줬겠나"고 반문했다.

어차피 일본 법원도 일본 정부 식으로 한일협약을 해석할 테니 '개인청구권'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인정해왔다는 거다.



상황에 따라 태도 바꾸는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한국이 이상한 거라고 언플하는 건 부끄럽지도 않은가 싶군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298 사회'최강욱 · 백원우' 기소 놓고 검찰 또 충돌 8 empier 20/01/21 2392 0
33402 방송/연예유아인, 소변서 '대마 양성' 반응… 경찰, 수사 확대 13 danielbard 23/02/10 2392 0
31867 사회부부싸움 중 남편 때려 숨지게 한 혐의… 60대 구속 송치 3 Beer Inside 22/10/19 2392 0
28541 사회산속에서 진화 사투 벌이느라 "주권 행사 기회 놓쳐" 1 다군 22/03/09 2392 3
31613 경제감세 발표 뒤 환율 급락한 영국…우리 감세는 괜찮나? 3 오호라 22/10/02 2392 0
11390 경제'갓뚜기'도 피하지 못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 3 알겠슘돠 18/07/12 2392 0
13695 IT/컴퓨터美 월마트 재고관리·청소 ‘AI 로봇 직원’에 맡긴다 2 맥주만땅 18/12/04 2392 0
30592 의료/건강일라이 릴리(Eli Lily): 어...... 어라?! 2 T.Robin 22/07/29 2392 2
32642 정치YTN, ‘尹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 무단사용...사실로 15 오호라 22/12/19 2392 0
18823 사회한교연 동성애&인권공동대책위 "나쁜 인권 규탄한다" 14 Schweigen 20/02/23 2392 5
12683 경제폭스콘, 미국에 애플 아이폰 조립공장 2곳 세울 듯 2 삼성갤팔지금못씀 18/09/12 2392 0
34187 기타'사우나 매입' 막힌 전광훈 교회 "이사못해"…장위재개발 '원점' 21 야얌 23/04/10 2392 0
19340 사회김부겸, “국가와 국가 재정은 왜 존재하는가” 13 기아트윈스 20/03/18 2392 1
19343 사회폭락장에 주식으로 '인생 역전' 노리는 '2030' 13 토끼모자를쓴펭귄 20/03/19 2392 0
36240 스포츠‘역시 중국은 관우’ 스파5 김관우, 대만 꺾고 결승진출…은메달 확보 4 Beer Inside 23/09/27 2392 0
5521 의료/건강경북 영천 야생조류 분변서 AI 바이러스 검출 알겠슘돠 17/09/26 2392 0
13204 경제새만금에 태양광·풍력 등 4GW급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1 벤쟈민 18/11/01 2392 0
37780 경제“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시민들이 선택했다 20 카르스 24/04/22 2392 0
8341 사회"초저출산, 만혼·비혼 탓 아니라 삶의 질 악화 때문" 6 알겠슘돠 18/03/01 2392 4
30357 정치尹 "하이브리드戰 대응전력 고도화…사이버 예비군 창설" 15 야얌 22/07/14 2392 0
33430 정치제주 4·3 사건, 北김일성 지시?…태영호 발언 논란 36 Picard 23/02/14 2392 2
21656 국제중국 22일간 코로나 환자 '0'라더니…한국행 승객 5명 확진 6 그저그런 20/09/07 2392 0
26777 의료/건강거리두기 4단계 준하는 조치 발표될 듯…"집합금지도 검토중" 2 하우두유두 21/12/02 2392 1
12954 정치노회찬 죽음으로 내몬 4000만원..드루킹 이제와서 "허위 자백" 왜 5 월화수목김사왈아 18/10/11 2392 0
20634 사회정부, 선별진료소에 '에어컨 예산 30억 원' 즉시 투입 16 곰곰이 20/06/12 2392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