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보셨네요. 유치원에 대한 정부지원은 대략 십여년 전 부터 시행됐는데, 그걸 거부한 사립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지금 사립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설규모, 교사진, 투자규모, 커리큘럼 등에서 많은 차이로 인한
원아수 차이가 심해도 정해진 호봉의 월급 이상은
설립자가 아예 못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원아 500 명 규모와 50 명 규모 차이라도 말이죠.
이런 구조적 문제들은 다뤄지지도 않고요

운영자 입장에서 약간의 지원가지고, 시 도 구 교육청마다 차이는 있지만 엄청 간섭이 심해서 8~90년대 꿀빨던 설립자들은 이미 그 때부터 폐원 했습니다.

게다가 지원금도 유치원에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학부모 지원성격인 것이고, 시설투자같은 지원금이 나오긴 하는데 그건 100%로 그대로 그 목적에 맞게 써야하고 보고 및 검사 나옵니다.

언론에서 언급되는 누리과정도 운영자들은 당시에 반대한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다만 정권이 정권인지라
말도 못하고 그냥 수그려야 했던 거고요. '제대로 된' 유치원 들의 경우 유아교육 방향에 따라 하는 커리큘럼이
다른 경우도 많고 위에 언급 한 대로 교사진이나 시설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냥 다 획일화 하고
교육비도 뭐도 다 동일 하게 통일 시켜버린 거죠.

그런 시점에서 운영자 입장에선 더 이상 열심히 노력해서 커리큘럼을 개발할 필요도, 시설에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익이 늘어봤자, 주식회사마냥 오너가 가져갈 수도 없고 원아가 많아도 그에 비례해서 월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서요.

십여년 전 부터 정부는 유치원을 공립화 하려고 했지만, 당시엔 지금보다 더 불가능했고
그래서 무리하게 시행한게 어린이집 이죠. 2000년 초반부터 유치원은 설립이 엄청나게 까다롭고 힘들게 만들고
대신 어린이집은 설립이 쉽게 지원하면서 (자격 요건 등) 시설 수를 늘리게 했고요. 물론, 이젠 둘다 공립화 시키려고 하는 중이죠. 유치원은 매매가 불법이고, 폐원쳐리도 쉽게 되지 않으며 (고령, 투병, 적자 등의 이유가 아니면요)
그로 인해 발생되는 또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더 자세히 적자니 온라인이라 조심스워서 줄이고요.

여기 의료계 종사자분들 많이 계실텐데, 아마 세세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나름 비슷한 것도 많다고 보심 됩니다.
당연히 부패하고 비리저지르는 원장들 이 있듯이, 대학병원이든 클리닉이든 그런 경우가 많겠죠.
뉴스에서 탈세하거나 횡령하거나, 성범죄 저지르거나, 후배들 폭행하거나, 의료사고 덮거나 이런 기사들만 줄창 나오고
혹시나 시위나 파업이라도 하면 댓글들이나 게시판들에선 한쪽만 보고 일방적인 욕 도배되듯이요.
시스템이 부당하거나 부조리한 건 아무도 신경쓰지도 않죠.

물론, 옆동네나 여기서도 제가 관련글에서 여러번 언급했듯이, 부패한 원장들은 갖은 방법으로 사적이익을 취한 경우를
저도 꽤 봤고, 그걸 몇 가지 예시도 들긴 했는데, 문제는 지금 언론과 국회에서 다루는 이 사안은 단순히 '적폐' 를 청산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의도가 보인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