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에 있는 친구얘기 들어보면, 대상 암환자들의 경우 의학적으로 치료가 완치된 상태여서 요양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군요. 요양병원에 입원한다고 딱히 뭘 어떻게 해주는것도 아니고 영양제맞고 밥먹고 자고가 끝이라는데,

문제는 병원에 입원하면 일당? 개념으로 하루입원할때마다 꽤 많은 돈을 지급해줘야한다더군요.(이 부분에서 보험사와 환자간 해석차가 있다보니 분쟁이 있답니다)

그렇다 보니 요양병원에서도 환자의 보험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입원을 권유하고, 환자입장에서도 요양병원에 있는게 편하니 저 사단이 일어난거라는데, 솔직히 제3자 입장에서봤을때 좋아보이지는 않는게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 보험료가 올라가는거라;;;

이것이 문제가 되는 지점이.....

1.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입원하면 무조건 입원비가 나오니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자도 요양병원에 입원합니다.
이 때 문에 실손보험의 손해가 심하고 이에 따라서 보험회사의 로비에 따라서 이번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2. 실손보험이 없다고 하더라고 더 이상 암을 치료할 필요가 없이 경과만 지켜보면 되는 사람이 요양이 필요하다고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꽤 됩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시키기 때문에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문제를 삼을만 하지요.

심평원의 입장은 보험에서 돈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이지 책임은 의사와 환자가 알아서 지면 된다쪽이라... 근거가 오프더레코드에만 기반해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안되지만 총액 기반 삭감 지침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의혹도 있고요. 물론 심평원은 자기들은 개별 진료에 대해서 적정성 평가만 했을 뿐 총액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협회는 Palliative Care가 필요한 지점이라 말하고 있는 듯 하고,
삭감하는 측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듯 하네요.

도덕적 해이, 혹은 과잉공급에 의한 문제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환자가 입원을 원하기만 하면 의학적 적응증에 상관없이 입원할 수 있는 나라라.. 원하는 병원에는 안되더라도... 의사가 이에 대한 게이트키핑을 해줘야 하는데 ㅎ 그말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