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본 기사에서는 개별적 장애판정기준이 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들었어요. 장애인들도 개인별 판정의 불확실성때문에 반기지 않는다고요. 제가 장애인이 아니라 기존 장애등급제의 낙인효과가 얼마나 컸었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이 장애등급폐지가 혹시 벼룩잡으려다 초가삼간태우는 탁상행정정책이 아니길 바랍니다.

장해등급처분취소소송들은 어케 되는거지..ㅡㅡ 소송 다 취하해야하나

말씀대로 예전엔 '~한 기준'에 따라 급수가 정해지고 급수에 따른 혜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니까 님에게는 ~한 혜택이 있을 겁니다'라고 하면..전에는 '아니 나는 ~한데 그럼 ~급 아님? 이거 잘못되었음'
하고 다툴 수 있었다면 지금은 '~한 사람에게 ~한 혜택이 필요한지 아닌지' 개별처분의 정당성 자체를 따져야 되서
다투기가 더 어려운 셈이죠. 님 개별적으로 조사해보니 님은 이정도가 맞음! 이게 맞는지 아닌지
뭐를 기준으로 다퉈야 하나 좀 답답해지죠..

장애등급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해도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아마도 박근혜 정권 때 개악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불만이 많았고, 불만이 많으니 없애버리자는 아마 공약이였을 겁니다.

그래서 없애는데, 뭐 앞으로는 각자 소송으로 하거나 아니면 평가기관을 만들어서 평가기관 마음대로 하는 방식으로 가겠지요.

사실 그게 개악이라고 할 수 있는건지 좀.. 간략하게 말하면 '등급심사를 다시 하면서 빡빡하게 했다'인데
그동안 등급 부풀리기 / 가라등급 받았던 장애인들 불만이 많았던거죠.
물론 '왠만하면 후려쳐라'라는 지시가 있었을 거란 추측이 되긴 했죠.

주는 것이 적어졌으니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개악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