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목이 좀 이상한데요.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촬영을 한 것이나 다름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원은 촬영을 한 것과 하려고 한 것을 구별했지요.

제가 예전에 얼핏 본 것과는 좀 다르네요. 이게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되어서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서는 촬영하는 경우가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왜 죄냐라는 것에서 임시메모리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촬영이다 라고 본 것 같은디...

사실 가끔 그런 판결들이 나오는데 그건 좀 안맞는거 같음.. 촬영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생각했을 때
결국 전파/기록가능성의 위험을 막기 위한거라 봐야할텐데 아무리 전자적, 기계적으로는 임시메모리에
올라간다해도 임시메모리에 저장되는 것까지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 해석하는 건 무리한 해석이라고 봐요.-ㅅ-

어차피 미수범은 '임의감경'일뿐 기수범과 똑같이 처벌할 수도 있는 건데 위험성이 큰 행위는
미수범이지만 기수범과 똑같이 처벌하면 되는거지 굳이 그런 비일상적 언어해석으로 기수범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죠.

역시 제목만 보고 이야기 하면 숲속 친구들이 되겠네요...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