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빚 갚으란 소송 몇번이든 가능..대법 "소멸시효 무한연장 가능"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8/07/19 18:38:59
Name	알겠슘돠
Subject	빚 갚으란 소송 몇번이든 가능..대법 "소멸시효 무한연장 가능"
https://new.redtea.kr/news/11614 http://v.media.daum.net/v/2018071917141581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고 판단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알겠슘돠님의 최근 게시물 22-03-08 개표방송 윤석열 사진 촬영 못해 '고육책' 쓰는 방송사들 [26] 22-03-06 윤호중 "선관위, 확진자 투표 별도 시간 필요 없다 주장..책임져야" [9] 22-02-28 내일부터 식당·카페 QR코드 안 찍는다.."방역패스 중단" [3] 22-02-20 95세 영국 여왕 코로나19 확진.."가벼운 증상, 업무 계속" [1] 22-02-18 목줄도 없이..반복적인 개 물림 사고 초래한 80대에 징역형 [2] 22-02-18 출입명부 작성 중단·방역패스는 유지.. 식당·카페 영업 오후 10시로 완화 [4] 22-02-16 할아버지 약 다 뺏어 먹었나.. 발리예바 약물 2개 '더' 나왔다 [8] 22-02-16 머지플러스 경영진 '환불대란' 직전에도 횡령금 수천만원 교회 헌금 [0] 22-02-13 사라지는 목욕탕, 살아지지 않는 사람들.."아픈 다리 원 없이 담가봤으면" [2] 22-02-09 명지학원, 결국 회생 실패..파산절차 돌입 [2]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556	사회양향자, 화성 개발지구옆 그린벨트 1천평 보유.."노후대비용" 13	empier	21/03/10	2356	0
16135	사회'일베 표현' 뿌리뽑기 안간힘에도, 잇단 방송사고 왜? 9	The xian	19/07/24	2356	0
36626	정치"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민주당 현수막 청년비하 논란 39	Mandarin	23/11/19	2356	0
30999	정치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표절 재조사' 투표 중 총장 측 '압박' 메일 8	매뉴물있뉴	22/08/20	2356	0
18713	기타"아파트 화재 시 칸막이 등 3종 피난시설만 알고 있어도…"	다군	20/02/18	2356	0
7197	경제내년 6월 5G주파수 경매…지하철 Wi-Fi도 100배 빨라질듯 6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12/28	2356	0
33310	기타한국형 항모 개발 숙제 풀었다…함재기 독자 개발 10	캡틴실버	23/02/04	2356	0
36142	경제부부가 18억원 이하 아파트 공동소유, 종부세 '0원' 된다 18	danielbard	23/09/15	2356	0
5426	경제1시간30분 만에 술값 1,700만원..외국인 전용술집 업주 등 검거 4	tannenbaum	17/09/21	2356	0
30521	정치'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아들, 대통령 취임식 VIP 참석 8	소	22/07/25	2356	1
30779	사회중대본 “서울 집중호우로 1명 사망…가로수 정리 중 감전 추정” 3	swear	22/08/08	2356	0
3646	정치주광덕 : 안경환 실명 판결문 유출 경위 조사해야 6	사악군	17/06/22	2356	0
10562	정치'정치는 책임지는 것'..물러나야 할 '친박'이 여전한데, 누가 지지할까 2	월화수목김사왈아	18/06/02	2356	1
14660	사회“죽었으면 버려” 여고생 집단 성폭행 후 의문의 문자… 끝내 숨져 10	swear	19/02/20	2356	0
6726	기타"미혼모라고요? 아직 어린데"..갈길 먼 공무원 인권 응대	알겠슘돠	17/12/05	2356	0
7505	정치홍준표 "조국인지 타국인지, 사법시험 통과 못한 본인 한풀이" 10	elena	18/01/16	2356	0
21843	사회고향 오지 말랬더니 여행 떠나는 사람들…지자체는 ‘조마조마’ 8	BigBlur	20/09/22	2356	0
19798	정치조선일보, '태블릿 조작설' 정정보도.."JTBC 명예훼손 유감" 3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14	2356	2
7515	경제빗썸, '내돈달라' 고객요청 일주일째 '기다려달라' 5	grey	18/01/17	2356	0
11614	경제빚 갚으란 소송 몇번이든 가능..대법 "소멸시효 무한연장 가능" 4	알겠슘돠	18/07/19	2356	0
26206	의료/건강당국 "얀센 접종자 추가접종 계획, 내주 접종전문위서 논의" 8	안경	21/10/18	2356	0
863	기타[채널A단독]최태민, 주민등록엔 1912년..비석엔 1918년생 2	하니n세이버	16/11/22	2356	0
5475	기타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 ‘뉴스룸’서 3대 의혹 해명할까 6	벤젠 C6H6	17/09/24	2356	0
9828	경제'이건희→이재용' 삼성 동일인 변경..뭐가 달라지나	알겠슘돠	18/05/01	2356	0
11110	경제아시아나 82편 중 12편 기내식 못 싣고 출발 5	the	18/07/02	2356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