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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7/19 18:38:59
Name   알겠슘돠
Subject   빚 갚으란 소송 몇번이든 가능..대법 "소멸시효 무한연장 가능"
https://new.redtea.kr/news/11614
http://v.media.daum.net/v/2018071917141581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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