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요...밑에 택시 태워서 성추행? 기사에선 법원이 성추행 장려한다느니 어쩌고 댓글 달리던데

막상 이번 기사에 언급된 가짜 가해자(?)는 고통받는것 같으니 아이러니 하네요.

어느 쪽이든간에 가해자들만 편한 것 같아서...

아래에 제가 올렸던 기사라면 그 사건은 강간입니다. 법적으로는 준강간이지만, 그 사건의 경우에는 강간죄와 형량이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가해자들 중 상당수도 처벌을 받으면 고통을 호소하기는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전과자들은 전자발찌가 자신의 사회생활에 고통을 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놈들의 고통에 전혀 공감해주지 않고, 사실 공감할 필요도 없지요.

뭐...그냥, 진짜 범죄자는 처벌이 약한 것 같은데 누명을 쓴 사람들은 처벌이 강한것 같은것 같아서요...

회식의 동석자들이 구라라 함+증거 전무
인데 유죄 땅땅 1심재판부 클라스 오져따리;

언제부터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