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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8/10/30 11:15:41수정됨 |
Name | 알겠슘돠 |
Subject | 링크) 대한민국을 살린, 문재인의 신급 경제드리블 |
비속어 정리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링크만 올립니다. 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6160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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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한국경제 어렵다…일자리 단기간에 해결 안 될 것"(종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sid2=263&oid=001&aid=0010433895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sid2=263&oid=001&aid=0010433895
1. 부동산 경기 박살나고 디플레이션 오면 서민경제 죽는다는 말은 맞는데 문정부는 부동산을 유지시킨게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 의한 시장왜곡으로 서울은 폭등시키고 지방은 죽여서 부동산 자산시장의 스프레드를 만듬. 한국 경제가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쪽으로만 쏠릴 이유가 딱히 없으며 이것은 시장 불안정성의 증가일 뿐임.
2. 한국 부동산대출이랑 서브프라임 당시 미국 대출을 비교하는 감에서 그냥 웃고갑니다. 박근혜시절 대출조건도 그때 미국 대출과는 비교도 안되게 빡세고, 한국 가계 부동산대출의 상환율과 상환능력은 당시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정부는 '상환능력이 좋은' 이들의 대출을 막고 '안좋은' 이들의 대출을 덜 막는 방향이므로 가계대출 숫자줄이기 or 사다리차기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
4. 미국과의 협상에서 문정부 협상단은 무역 관련해서 내준게 없다며 자화자찬했으나 이후 미국측의 발언으로 환율 관련해서 숨겨진 협상내용이 있었다는게 드러났음 (미국 재무장관은 연초에 대부분 통화대비 달러화 약세를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고 발언한바 있음) 누가 이거 따지니까 정부협상단은 축구라러간 사람들에게 왜 야구 물어보냐느니 말도안되는 변명을 했는데, 대단히 형편없는 발언이었음.
5. 소득 증가 관련해서 저소득층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주자는 방식.. 뭐 나쁜건 아님. 근데 그러려면 니들이 세금으로 직접 저소득층 주머니에 넣어주던가 해야지, 기업에게 최저임금을 올리라고 주문하면 그게 절대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상황 안좋은 기업을 사회가 구조조정하는 결과가 나올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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