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병무청 실수로 억울하게 복무한 A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6/0200000000AKR20150606049900004.HTML?input=1195m

요약 :

애초에 몸상태가 공익도 못가는 면제자

병무청의 징병검사 실수로 입대 -> 6개월만에 의병제대(입사한지 9개월된 [대기업 퇴사]한건 덤)

국가에 소송

법원 : 병무청 잘못임. 사회에서 받던 월급 6개월치와 위자료 따로 보상해라

[국가 : 입대하면서 사회에서 쓰던 의식주 비용 등을 아낀 셈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손해 보상금에서 빼달라]

법원 : 이게 무슨 소리야 기각. 대신 군인 월급 60만원은 공제해라

-_-;;;

Date	15/06/08 21:22:44
Name	Twisted Fate
Link #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6/0200000000AKR20150606049900004.HTML?input=1195m
Subject	병무청 실수로 억울하게 복무한 A씨
https://new.redtea.kr/fun/29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6/0200000000AKR20150606049900004.HTML?input=1195m 요약 : 애초에 몸상태가 공익도 못가는 면제자 병무청의 징병검사 실수로 입대 -> 6개월만에 의병제대(입사한지 9개월된 [대기업 퇴사]한건 덤) 국가에 소송 법원 : 병무청 잘못임. 사회에서 받던 월급 6개월치와 위자료 따로 보상해라 [국가 : 입대하면서 사회에서 쓰던 의식주 비용 등을 아낀 셈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손해 보상금에서 빼달라] 법원 : 이게 무슨 소리야 기각. 대신 군인 월급 60만원은 공제해라 -_-;;;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wisted Fate님의 최근 게시물 26-03-08 for sale : baby bed, never used.... [1] 26-03-08 슬램덩크 산왕전 마지막 1분 실사화 [2] 26-03-07 이원일 셰프가 파파존스가면 무조건 시킨다는 것 [4] 26-02-27 요즘 신랑 입장곡 [7] 26-02-22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마라 [1] 26-02-20 한여름 코인세탁소에서 목격한... [2] 26-02-15 블라인드에 올라온 충주맨 김선태 관련 글 [10] 26-02-08 QWER을 무슨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이 정석인가? [9] 26-02-07 남편이 서운해 할까요? [7] 26-02-01 천재선수는 명코치가 되지 못한다라는 속설에 대한 김연아의 의견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