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계속 주택 관련 글만 올리게 되네요.
실 거주용 주택을 구입할 목적이고 (전세나 월세가 아닌..)
저와 비슷한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글을 올립니다.


원래 정부는 9월 중 DSR(총 부채 상환 비율) 적용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부터 사실상 DSR 비슷한 것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DSR이 LTV 수준으로..... 전례없이 빡세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초 DSR은 80% 수준으로 적용 예정이었으나, 정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LTV와 동일한 40%임......)

DSR 규제는 가계의 모든 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담보대출, 학자금대출 등 모든 제도권 대출)이
주택의 평가금액 (감정원 시세 또는 KB 시세 중 낮은 값)의 일부(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가령, 집 값이 5억이고 DSR을 40% 이하로 규제하라 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제도권 대출 (주택담보대출 + 학자금대출 + 신용대출 + 자동차담보대출)이
2억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말도 안되죠... 집 사려면 차 사지 말고 학자금 대출 받지 말라는겁니다....

단, 이 것은 집을 구입할 때만 적용됩니다.
주택구입담보대출 및 주택구입용도의 신용대출.
2억짜리 차를 사든 5억짜리 차를 사든... 그런건 관여 안합니다. -_-
오직 집만 규제.
대한민국 헌법은 거주의 자유가 이동의 자유보다 열등한가요?


아직 DSR이 명문화된 것은 아니나...
제가 몇 군데 은행을 돌아다니며 알아본 결과 (정부에서는 안 알려 주고, 앵벌이로 은행 일일이 찾아다녀야 함)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서 사실상 DSR을 4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일단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담보가치 대비 DSR 40% 이하로만 신용대출을 해 주며,
신용대출을 해 주는 경우에도 주택목적인 경우 0.25%p의 가산금리를 붙입니다. (엄청나죠? 정부가 나서서 은행 돈벌이 시켜줍니다.)
DSR 40%를 넘는 경우 신용대출은 안 해 줍니다.

아직 명문화된게 아니라 은행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10%를 신용대출 계정의 한도에서 빼고 나머지만 신용대출 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머지않아 DSR 40%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용대출로 집을 구입하는걸 '편법대출'이라 규정지었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신용대출로 집을 사는걸 편법 대출로 규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택은 반드시 주택담보대출로만 사야 하나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 망상인지.


아니, 규제를 했으면 최소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라도 하던가.
은행에 공문만 띡 내리고선
"이거 편법대출이니 이제 하지 마"라고 하면...
국민이 무슨 실험용 쥐인가? 싶네요??
이미 자금계획 다 세워 놓은 사람들 계약금 수천만원 그냥 날리라고? 왜 이딴 정책을 말도 없이 적용하는지?

LTV 하면 신용대출 늘어날거 몰랐을 리도 없지요.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때 정책 펼친 김수현이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노무현 정부때는 LTV 한도 초과 시 신용대출 그대로 용인하더니만
이제와서는 편법이라..?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 시장경제체제 이며..
집에 대해서는 이게 투자용 자산이냐 감가상각되는 소비재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으나,
최소한 자동차에 비해서는 감가상각이 훨씬 덜 되는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왜 수억짜리 자동차 대출 시에는 LTV나 DTI 같은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굳이 주택 구입에만 이런 잣대를 들이대어서...
사람을 전월세 살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월세 그만 살고 싶다고. 대통령님아........
대한민국 민주국가이고... 시장경제 체제인거 잊었나..........

참다참다 이제 좀 빡치네요. -_-
내일모래 2일이 월세일... 아... 짜증....

지난주에 집 사려다가
매매하는 분이 저걸로 걸려서 엎어졌네요....





세계의 역사, 특히 OECD 국가를 살펴보면
LTV/DSR 빡세게 적용하면 할 수록
빈부격차는 커집니다..
현금 보유량 많은 사람들이 집 여러채 사서 전월세 돌리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가계대출만 줄이겠다는 일념 하에...
일부 초고소득층 다주택보유자에게 전월세 살도록... 정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정부 끝날때 즈음 주택 관련 지표, 빈부격차 관련 지표 벌써부터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