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17/08/04 10:08:46 |
| Name | DarkcircleX |
| Subject | 공립학교 교원임용 TO에 관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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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to 쇼크에 따라 여러 설들이 난무하는 와중에 개인적으로 정보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껴 이 글을 씁니다. 메모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공립교사 3000명 증원…임용시험서 1만3500명 이상 선발 http://news1.kr/articles/?3057944 7월 26일 뉴시스 기사입니다. 지난 추경 통과로 인해 '교원수'의 총량이 증가한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to가 그모양이 났는지... 답은 '교과교사' (쉽게 말해 수업하는)와 '비교과교사' (영양, 사서, 상담, 특수 등)라는 직군별 차이에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한 가지 유의점이 도출됩니다. a. 해당 인원 대부분이 비교과교사의 '법정 정원' 충족에 맞춰져 있음. 따라서 임용시험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과교사의 to와는 별 상관이 없는 추경. 저출산이 부른 임용 절벽... 846명 뽑던 서울 초등 올핸 105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742080 중앙일보 8월 4일자 기사입니다. 저출산은 저출산이고, 여기서 올해 to 쇼크의 주요 원인 한 가지를 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b. 발령대기자 적체 현황
초등임용 대기발령자가 전국단위 2015년 135명이었던 것이 2년동안 3천명대를 상회하는 수가 됐습니다. 그간 중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원 관리가 잘 되고 있었다는 초등이 왜 이런 모양새를 냈을까 싶어 다른 기사도 조금 뒤져봤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에서 그 답을 어렴풋이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교대생들, "정책 실패, 우리만 날벼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0&aid=0003084818 동아일보 8월 4일자 기사입니다. 기사 하단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광주교대 교수 인터뷰에 주목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교사 수급을 고려했을 때 선발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건의했지만 교육부는 정원을 줄이면서도 신규 선발 인원을 유지하라는 요구를 몇 년간 계속해 왔다... 이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른 요구로 시교육청이 수요 인원보다 확대해 채용해 왔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 교육부가 수요 예측을 잘못 했다면 이런 어리석은 행정을 다시 하지 않도록 담당자를 문책해야 하지만 결국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원 정책은 교대 신입생을 뽑아 졸업하는 기간인 4년만 예측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한 것은 정치적 변수가 작용한 탓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앞선 중앙일보 기사의 경인교대 교수 인터뷰도 가져와보면 [“학령인구 감소는 충분히 예상됐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선심성으로 너무 많이 뽑았던 문제가 올해 터지고 만 것”] 서울신문 관련 기사에서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 실정을 가늠할 수 있었는데요... ... 걔네들 답다고 인정할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선거 앞두고 교원 to가 보통 늘어나기는 했다곤 쳐도... 심지어 작년 중등 교원선발 to는 감소했거든요... 엉터리 교원 수급 정책에 예비교사 '임용절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2842784 서울신문 8월 4일자 기사입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400여명을 뽑을 계획이었는데 교육부의 압력 탓에 846명이나 뽑았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다.] ------------------------------------------------------------- 정리를 조금 해 보자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교원 관련 업무를 제대로 안 했을 수는 없습니다. 일부 실수나 태만은 있을지언정 이정도로 삽질할만한 결과를 낼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보수적 공무원사회, 특히 더 보수적인 교육계 공무원이. 그럼에도 무분별한 to 남발과 올해의 쇼크가 나타난 건 그 위의 의사결정권자들의 압력이 있었을 거라 보입니다. 문체부, 국방부, 검찰 휘두르는건 껌이었던 것들이 고작 교육부 반항따위 뭐... 상콤하게 씹었겠죠. 그런데 욕은 문 정부가 몽창 뒤집어쓰는게 원인이 뭔가 하니... 1. 대선당시 청년실업정책 대안 중 하나로 공무원 수 증가 발언 (교과교사에겐 효과 없었지만 다른 영역에선 실제로 효과 나타남.) 2. 얼마전 있었던 기간제교사 단체의 무기계약직화 요구와 교원단체들의 임용 무력화 발상이라는 반발 (실제로 기간제교사의 무기계약직화는 대부분 무산) 3. 서울교육감 등 몇몇 교육감들의 원론적 '협의'발언에 끼얹어진 망상들 4. 정파적 목적에서의 선동 효과와, 이에 편승한 페북-인스타-블로그 3신기의 결합. --------------------------------------------------------- 며칠 지나면 잠잠해질겁니다. 예전에 초등교원 대란 당시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대상으로 초등교사 임용에 허가해줬던 것처럼. 현 정부만 몽창 욕 먹는게 불쌍할 뿐이죠. 혹 다른 참고할만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좌표를 남겨주셨음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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