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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7/05/31 11:46:12 |
| Name | 알겠슘돠 |
| Link #1 |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8590 |
| Subject | 국회표결(인준) 대상 정리와 생각 세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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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대통령당선인 요청 포함) 감사원장 대법관 13인 ------------------------------------------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국무위원 16인(대통령당선인 요청 포함)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어디선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보여서 가져왔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수인 5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국회 동의가 필수가 아닌 것이지요. 아직 이번 국회의 임기가 아주 많이 남아있다 보니 혼란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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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jong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8812
위원장은 공석이고 직무대행 체제라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1명만 임명했다네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기도 하고요.
위원장은 공석이고 직무대행 체제라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1명만 임명했다네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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