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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6/08/13 05:26:48
Name   Ben사랑
Subject   위안부 관련 기사들
日외무상, 소녀상 철거 "한일합의 기초 적절한 해결 계속 요구"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812194512413

日정부 "10억엔 신속 출연"…위안부 합의 집행 단계로(종합2보)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3188&iid=24732997&oid=001&aid=0008609648&ptype=052

日, 10억엔 출연 공식화…출연금 성격·소녀상 문제 '불씨'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3188&iid=24732998&oid=001&aid=0008609647&ptype=052

한·일 합의따라…정부, 더 이상 위안부 문제로 일본 비판 못해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3188&iid=24732981&oid=032&aid=0002721486&ptype=052

일, 위안부 10억엔 이달 출연…“배상금 아닌 치유금”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3188&iid=24732979&oid=028&aid=0002329224&ptype=052

‘위안부 출연금’ 대부분 피해자·유족에 직접 지급될 듯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3188&iid=24732980&oid=005&aid=0000927126&ptype=052




위 기사들에서 골자만 따오면,

1. 한일 외교부 수장이 12일 오후 전화로 위안부 협의에 대한 합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2. 우리 정부는 지난달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한 바 있었고,
일본 외무상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 한일 외교부 수장은 출연금의 사용방향에 대해 큰 틀에 합의했고, 추가조율만 필요한 단계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10억엔을 지출할 것이고, 이 돈이 의료와 간호 등등의 간접적인 지원에 쓰여지기를 바란다. 되도록 '배상금'으로 보이지 않게끔, '위로금' 정도로만 보이게끔 하려 한다.
우리 정부 쪽에서는 '사실상의 배상금' 쪽으로 보이게끔 하려 한다. 한국 측은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 인정과 사죄·반성을 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예산을 출연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피해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비중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 측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정액을 직접 지급받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일본 측은 이것이 '배상금'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염려해, 결국 한일 양측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출연금을 직접 지급받되, 출연금 사용처를 특정 영역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였다.

4. 우리 쪽에서는 소녀상 철거가 10억엔 출연의 전제가 아니며,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지만,
일본 쪽에서는 소녀상 철거에 대해 "적절한 해결"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 한다.

5. 일본 측이 10억엔을 내게 되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난해 12월의 한일 합의는 이행된 것으로 봐야 하며,
적어도 '양측 정부 입장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6. 10억엔의 출연 시점, 재단 사업 내용, 10억엔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 등등을 둘러싸고 한미일간 연대 강화 차원의 고려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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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어요. 왠지 슬프고, 자괴감이 들고, 토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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