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4/07/22 13:39:55
Name   카르스
Subject   양당고착구도에 대한 짧은 고찰 - 제3정당들은 왜 양당에 흡수되었는가
현재의 양당고착구도가 문제고 혁파해야 한다는 소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과거엔 제3정당이 약간이나마 의석을 차지했는데 22대 총선엔 역대 최악으로 몰락했으니까요. 의석수로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도 범민주당계고.
하지만 그런 주장을 제대로 설파하려면, 과거에 제3정당들에 어떤 정당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몰락해서 양당고착구조로 수렴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들 양당고착구도가 문제라 하는데, 이 문제는 놀라울 정도로 언급이 없어요.  

한국을 그나마 덜 양당구도로 만들었던 제3정당들을 크게 셋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 충청권 보수정당(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2. 양당 소장파 및 비주류 (열린우리당 분당~해산까지 민주당, 국민참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3.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1은 지역주의 정당으로서 망국병 소리 들은 행태라 그것대로 문제였습니다.
김종필의 은퇴 이후 지속되기 힘든 상황이었고, 자유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한 이후 명맥이 끊겼죠.
지금 충청권 정치구도는 국민의힘(충북 대부분과 충남 서남부 등), 민주당(경기도 인접지역 및 천안-대전 벨트 등) 양당이 나눠 가져갔습니다.

2는 이런저런 분당 시도가 여러 이유로 죄다 실패.
그 결과 이제는 양당구조가 맘에 안들어도 분당 시도조차 꺼리거나, 분당이 되더라도 원내정당도 되기 힘든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3은 한떄나마 성공해서 민주당의 정치스펙트럼을 좌편향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의제 설정 및 정체성 확립 문제와 내부 분열 등으로 몰락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양당고착구도는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김종필 등 인물정치의 약화, 사회구조 변화, 정치개혁의 시도(부분적으로나마 성공) 등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귀결인 면이 강합니다.
다들 지금보다 다당제 성격이 강했다면 만족할 것 같지만, 제3정당 후보군들의 상태를 보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충청권 보수정당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그것대로 성토가 있었을 것 같고,
양당 소장파 및 비주류가 아직도 툭하면 분당하고 창당하는 양상을 보였다면 그것대로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보인다며 개탄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맥락에서 진보정당이 지금까지 건재했다면, 진보정당이 더 나은 모습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사회가 진보정당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그랬을 시나리오가 더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양당고착구도가 마음에 안든다면(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엄밀한 분석 없이 밑도끝도 없이 현재 정치를 깎아내리기보다는,
모두가 맘에 안들어하는 지금의 정치구도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가 맘에 안 들고 과거보다 퇴화한 면모도 많지만,
변화하고 퇴화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게 많고,
한국 정치가 과거보다 나아진 면모도 정말 많습니다.



6


    노바로마
    저는 양당제 고착화 구조의 원인을 1) 현행 지역구 소선거구제+단순다수제 중심의 선거방식이 양당제 고착을 유도(뒤베르제의 법칙), 2) 300석이라는 제한된 의회 의석하에서는 제3정당이 자리를 잡기 어려움 3) 한국에 있던 제 3정당들이 인재 발굴, 아젠다 및 비전 창출 등에 성공하지 못하여 정치적 자생력을 만들지 못함의 3가지라고 봅니다. (따져보면 더 있을거 같은데 3개 정도로 크게 정리가 되겠네요)

    두 개는 제도 탓이고, 하나는 자력구제 실패라고 볼 수 있을겁니다. 여기서 일일히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국민들의 선택의 연속이 지금의 정치환경을 낳은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제3 정당 자생에 도전해보려면 앞으로는 국민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제3정당의 자리를 마련할지를 계속 고민해야 할거라고 봅니다.
    4
    당근매니아
    열우당은 외형상으로는 민주당에 흡수통합되고 끝났지만, 실질적으로는 동교동계를 친노/친문 계열이 밀어내면서 당 주류 교체에 성공한 사례라고 보이긴 합니다.
    1
    듣보잡
    이 논의는 소선거구제 빼고는 시작 자체가 안 됩니다. (지역 기반이 아닌) 유의미한 3당 생존이 가능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나서야 논의의 의미가 있읍니다.
    7
    삼유인생
    뒤베르제의 법칙을 넘어서기가 어렵지요.
    5
    양당 밖의 정당들이 시대에 맞는 이념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라는 데에 이견이 있기 힘들죠. 그런데 저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념과 비전을 정치라는 수단을 통해 제시하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쪽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독일 녹색당의 성공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없이 가능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다'라고 말한 심상정을 높게 평가합니다. 4년 정도만 더 일찍 이런 태도를 취했더라면 좋았을텐데.

    물론 양당제 아래에서도 새로운 비전이 계속해서 제시됩니다. 최근에 천관율이 트럼... 더 보기
    양당 밖의 정당들이 시대에 맞는 이념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라는 데에 이견이 있기 힘들죠. 그런데 저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념과 비전을 정치라는 수단을 통해 제시하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쪽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독일 녹색당의 성공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없이 가능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다'라고 말한 심상정을 높게 평가합니다. 4년 정도만 더 일찍 이런 태도를 취했더라면 좋았을텐데.

    물론 양당제 아래에서도 새로운 비전이 계속해서 제시됩니다. 최근에 천관율이 트럼프 현상에 대해 설명한 글들을 재밌게 읽었어요. 트럼프는 (트럼프에 대한 호오와는 별개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에 성공했죠. 댓글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열린우리당을 겪으면서 민주당의 중심이 되는 정체성도 호남에서 386으로 이동했고요. 이런 변화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기존 정당의 체질을 변화시켜야만 한다면,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국민 대중을 설득하는 일과, 기존 정당의 (아마도 충성도가 높을) 당원들, 그리고 그 당의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간택받은 대의원들을 설득하는 일 중에 뭐가 더 난이도가 높은 일일지는 뻔한 거니까요.
    2
    의원수를 늘려야 뭐가 되어도 될텐데 이슈의 중심이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봅니다
    사람들 관심없는데는 인원 늘리기도 연봉 올리기도 너무쉬운데 말이죠
    2
    닭장군
    분명히 양제고당전투에 관한 고찰이었는데
    4
    꿀래디에이터
    한때는 안철수씨가 그길을...
    1
    스펀지
    독일의 Afd 약진과 영국의 이번 총선 개혁UK 단 5석[4,117,620표,득표율로는 14.29%]을 보면서
    과연 양당제가 나쁜건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1
    당근매니아
    그리고 다른 측면에선 지금 국힘이 Afd하고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하긴 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802 영화감상. 장화신은 고양이: last wish. moqq 24/07/23 748 2
    14801 정치양당고착구도에 대한 짧은 고찰 - 제3정당들은 왜 양당에 흡수되었는가 10 카르스 24/07/22 1465 6
    14800 영화이정재 때문에 스타워즈를 봤습니다. 8 닭장군 24/07/21 1446 1
    14799 음악[팝송] 원리퍼블릭 새 앨범 "Artificial Paradise" 김치찌개 24/07/21 566 0
    14798 오프모임8/2(금) 부평 저녁 먹어요(펑) 19 나단 24/07/19 1658 5
    14797 생활체육홍차넷 스크린골프대회 중간현황 6 켈로그김 24/07/17 1364 3
    14795 음악[팝송] 알렉산더 스튜어트 새 앨범 "bleeding heart" 김치찌개 24/07/16 650 1
    14794 도서/문학[눈마새] 나가 사회가 위기를 억제해 온 방법 8 meson 24/07/14 1464 11
    14793 방송/연예2024 걸그룹 3/6 16 헬리제의우울 24/07/14 1610 13
    14792 육아/가정가족 설문조사 (친목활동) 15 토비 24/07/13 1357 2
    14791 경제부동산 생각 끼적끼적 feat 관치금융 or 꽌시금융 6 구밀복검 24/07/12 1659 2
    14790 일상/생각여자를 잘 아는 남자가 된다는 것 5 블리츠 24/07/12 1996 2
    14789 음악[팝송] 서피시스 새 앨범 "Good Morning" 김치찌개 24/07/12 628 1
    14788 오프모임독서모임 홍당무 관련 안내 16 김비버 24/07/11 1690 5
    14787 영화알렉스 가랜드 - Civil war(2024), 카메라에 담기는 것들 4 코리몬테아스 24/07/10 932 3
    14786 일상/생각LLM 단상 5 김비버 24/07/10 1475 12
    14785 스포츠시위를 막아라(추억) 24 꿀래디에이터 24/07/10 1649 2
    14784 사회미국 대통령 면책 판결에 대한 생각. 6 코리몬테아스 24/07/09 1625 15
    14783 일상/생각재미로 보는 홍차넷 생활상식 5 전문가 24/07/09 1428 7
    14780 게임[LOL] 7월 7일 일요일 오늘의 EWC 일정 1 발그레 아이네꼬 24/07/07 961 0
    14779 의료/건강[모집]이대론안된다N연차 소확운(소소하지만확실한운동) 단톡방 모집합니다. 마감! 38 24/07/06 2192 3
    14778 일상/생각본문 수정 8 오구 24/07/06 1990 3
    14777 게임[LOL] 7월 6일 토요일 오늘의 EWC 일정 1 발그레 아이네꼬 24/07/05 717 0
    14776 게임[LOL] 7월 5일 금요일 오늘의 EWC 일정 발그레 아이네꼬 24/07/05 689 0
    14775 일상/생각새벽에 당직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11 큐리스 24/07/05 1747 17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