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주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엄벌은 부작용이 있고 그렇게 가면 피해자 보호가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국에선 범죄와의 전쟁으로 폭력조직을 많이 치워버린 경험이 있긴 합니다..
범죄조직 활성화를 우려할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에서 엄벌의 부작용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애매하고, 피해자보호를 안하는 게 엄벌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한국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안쓰는거죠.
한국사람들은 의료에도 돈을 안쓰고, 육아에도 안쓰고, 피해자 보호에도 안쓰고..
어따 쓰냐.. 명품, 엔터, 피부미용?

근데 엄벌주의 얘기하는 사람들도 절대적인 엄벌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갈정도로 형량이 낮은 판결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거죠.
서로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다른데 교정주의와 엄벌주의 한쪽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관념적인 토론이 될 것 같네요.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교정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엄한 처벌이 효과가 없다. 라고 하는데
(false +,- 들이 있지만) 보편적 경우에는 처벌이 증가하면 조심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딸배헌터하신다는 분이 계속 신고하니까 오토바이들이 조심하잖아요.

그 논리대로라면, 피해자나 유족이 가해자에 대한 원망이 적거나 없거나 개인적 신념으로 용서하고 싶어하고, 형량이 강할 경우 더 힘들어 하는 경우에는(이건 엄연히 실존하고 있는 니즈입니다), 오히려 형량을 적게 주는게 효능이 있는 것이라는 이상한 결론이 도출되지요. 또 범죄 죄질자체가 미미하더라도 그 결과가 끔찍한 경우(ex 100만원을 훔쳤는데 충격으로 피해자가 자살함)와 죄질은 크지만 그 결과가 덜 끔찍한 경우(ex 100억을 훔쳤지만 피해자가 빌게이츠였음) 보통 전자가 훨씬 더 크고 강렬한 원한을 갖습니다만, 그렇다고 전자에게 더 혹형을 주면 이상하겠지요?
결국 형량이 피해자의 원한 풀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원한은 범죄 죄질에 일정히 비례하지도, 논리적 정합성을 잘 따르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형벌이 존재하는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가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